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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환노위 통과..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도 의결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파워볼사이트

이 법안은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안 다수 반영…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은 현행대로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에서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등 4건의 병합 심사를 거쳐 마련한 환노위 대안이다.

이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또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노조의 임원과 대의원도 사업장에 종사 중인 조합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이 또한 정부 개정안과 같다.

현행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한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정부 개정안을 따른 것이다.

다만 환노위 대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대지 않았다.

정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금지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사업장 점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는 노동계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 국회서 기습시위한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20.12.8 pdj6635@yna.co.kr
민주노총 국회서 기습시위한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20.12.8 pdj6635@yna.co.kr

노동계 “노조 활동 제약 여전” vs 경영계 “노조에 힘 쏠릴 것”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파워사다리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현행 노조법을 개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노사 양측은 환노위 대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안의 3대 개악 요소 가운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조항과 비종사자 노조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 제한은 산별 노조 간부의 활동을 제한해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환노위 대안에 대해 “경영계 요청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PG) [연합뉴스TV 제공]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PG) [연합뉴스TV 제공]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로 연장…민주노총 “장시간 노동 고착화”

환노위는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홀짝게임

이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기업이 좀 더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쓸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ljglory@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연합뉴스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전쟁폐허 딛고 70년만에 ‘신흥 선진국’ 대열 합류
경험 살려 개도국 농업개발 원조·식량안보 강화 지원까지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과거 일제 식민지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 속에 새 나라의 첫발을 내디뎠다.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17억 달러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다.

약 7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꼽힌다.

‘전쟁고아’가 넘치는 빈곤국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전쟁 후 회복을 돕는 명실공히 ‘원조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다.

1972년 한·미 양국이 미국 쌀 10만 톤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972년 한·미 양국이 미국 쌀 10만 톤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 모인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민간기관들은 이 같은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주자를 돕는 선도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접적인 식량 원조뿐 아니라 농업개발·식량안보 지원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산하 식량 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연 5만 톤의 원조용 쌀을 해외에 지원한다.

식량의 직접 지원뿐 아니라 해외 저개발국이 농업 기술을 습득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다각도로 이뤄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지역 농업개발, 가나 다웨냐 지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등을 벌여 현지 농가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힘썼다.

인도네시아 서부 따룸수로 개보수 사업, 필리핀 파사댐 저류시설 건설사업, 태국 쁘란부리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 기초 관개 시설을 갖추는 사업도 병행한다.

최근에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방조제 설계를 맡아 올해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필리핀에 건설한 파사댐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농어촌공사가 필리핀에 건설한 파사댐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6년 농업정책 컨설팅 사업 일환으로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과 경험을 전수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지도 체계와 경험을 전수해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현지에 농업연수센터를 설립하고 농작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쟁 후유증 겪는 국가들에 새 기반 마련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타국의 전쟁 상흔을 치료하는 일에도 주력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은 메콩강 지역에서 불발탄·지뢰 제거 사업을 꾸준히 한다. 인력 육성 등 현지 전담기관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지뢰안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코이카 측은 “2014~2018년 진행한 라오스 불발탄 제거 1차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연간 불발탄 사상자 수가 당초 300명에서 75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메콩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은 인도차이나 전쟁과 내전 중 사용된 집속탄과 지뢰로 끊임없이 사상자가 발생하며, 불발탄과 지뢰에 따른 오염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라오스군이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라오스군이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이카는 불발탄·지뢰 제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들 지역에 ‘지뢰 없는 평화 마을’도 조성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발 토대를 마련해 평화로운 농촌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코이카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도 상당한 지뢰가 매설돼 전쟁 후유증을 겪는 이들 국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비슷한 경험을 지닌 이웃 나라로서 전쟁 상흔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yjh@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브라질 항공사 골, 오는 9일부터 737 맥스 기종 운항 재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 맥스 기종 1대를 8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 항공에 인도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등이 보도했다. 잇단 여객기 추락으로 2년 가까이 운항이 금지됐다가 지난달 운항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처음이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보잉사가 이날 737 맥스 1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연말까지 유나이티드 항공에 737맥스 기종 7대를 추가 인도할 계획으로, 운항은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은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추락사고로 34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전 세계에서 운항이 금지됐었다. 이후 항공사들로부터 주문 취소 및 연기 등이 이어지며 보잉의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공사들의 여객기 수요 감소로 고객들의 주문 취소나 연기가 이어졌다.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이 항공기 결함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18일 737 맥스의 비행 재개를 허가했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737 맥스 기종이 연료 효율이 높아 운항 재개를 계획하는 항공사들도 있다. 유럽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지난주 737 맥스 75대를 주문했다.

브라질 최대 항공사인 골(GOL)은 이달 9일부터 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골 항공사는 이달 중 737맥스 7대를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5대를 추가 발주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항공그룹(AAL) 오는 29일부터 국내선에 737 맥스 기종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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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도 조사..검찰 2등급, 경찰 4등급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9 jieunlee@yna.co.kr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가운데 ‘나 홀로’ 꼴찌를 기록했다.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나란히 3등급에 랭크됐지만, 올해 검찰은 작년보다 1단계 뛰어 2등급을 받은 반면, 경찰의 경우 1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15만3천141명) 대상 외부 청렴도 조사와 기관 소속 공직자(5만5천11명) 대상의 내부 청렴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5등급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점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점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전년보다 0.08점 올라 4년 연속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3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8.02점)가 제일 낮았다.

등급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우선 국토부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져 홀로 5등급을 받았다.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국토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민원인들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다”며 “계약관리 업무 평가 점수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1계단 올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과 함께 2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년보다 2단계이나 뛰었다.

반면 경찰청은 1단계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고, 법무부는 3등급을 지켰다. ‘단골 꼴찌’ 국세청의 경우 올해는 1계단 오른 4등급으로 최하위를 면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의 경우 일반·유해업소 수사·조사 업무 청렴도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1등급은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차지했다. 통계청은 8년 연속 1등급 행진을 이어갔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등급은 없었고, 광주광역시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등급에 올랐다.

ses@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최대 전환
상급종합병원 중심 중환자 병상 확보..인력·장비 부족도 지원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하루 600명 안팎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3차 대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인공호흡기를 쓰거나 산소 공급을 받아야 하는 위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중환자 병상 154개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중환자 병상으로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 역량을 총동원해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로 위중증 환자 규모도 늘었다. 9일 0시 기준 위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5명 증가한 149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 서울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33명), 인천(12명), 경남(8명), 광주·충남(각 6명), 대전 5명, 대구·충북(각 4명), 강원 3명, 부산 2명, 전북 1명 등의 순이다.

8일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전체 546개 중 43개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장비·인력을 갖춰 중수본 지정을 받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25개다. 다른 질병 중환자실을 포함해 현재 중증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18개 남아 있다.

정부는 우선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다. 최근 24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했는데, 지속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의료자원 및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가능한 중환자 병상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심폐질환,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임산부, 영아 등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미 병상은 확충돼 있으나, 병원 내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자원 수요를 파악한 후 적극 지원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병상을 확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속적으로 전실·전원 조치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도 검토한다.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단기간 내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동을 기관당 10~20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환자 치료 가능 인력 투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병원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해 중환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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