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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포렌식 인력 파견 안 했다”
“4차장검사, 압색 관련 일반문의 받아”
“1차장검사도 감찰부 업무 관여 안해”
중앙지검 지휘부, 이성윤과 사태 논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 이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등 검찰 내부에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내 검사선서와 흔들리는 깃발의 모습. 2020.12.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 이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등 검찰 내부에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내 검사선서와 흔들리는 깃발의 모습. 2020.12.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파워볼게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라고 4일 밝혔다.

아울러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의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이 별도로 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내 디지털포렌식팀이 동원됐고, 대검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지난달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일 오전 11시20분께 대검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위 과정 전반에 걸쳐 4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관여했고, 이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관련 법리를 검토한 문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려고 급하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다.

한편, 김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사표를 수리한 뒤 결재까지 마친 상태다.

일부 언론은 당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 차장검사는 따로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부부장·평검사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까지 성명 릴레이에 동참했지만, 차장검사 등 지휘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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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회식→강남서 2차 후 복귀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이받아

이 와중에…육군 간부들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 음주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와중에…육군 간부들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 음주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려진 ‘회식금지령’을 어기고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엔트리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동료 중사 B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B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회식한 뒤 강남으로 이동할 당시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술자리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받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일제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곧이어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특히 회식·사적모임을 아예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최근 군부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부대 밖 민간인 접촉이 잦은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지만, 보란 듯이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중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부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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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 영서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현황. 강원도 제공
강원 영서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현황. 강원도 제공

강원 춘천·화천·인제·양구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4마리가 잇따라 발견됐다.파워볼게임

강원도는 지난 2일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야산에서 ASF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인제군 북면 원통리와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야산에서도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각각 1마리씩 발견됐다.

앞서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민간인통제선 밖 야산에서도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 1마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강원도는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에서 반경 10㎞ 이내의 방역대에 있는 3개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3개 양돈농가는 돼지 3050마리를 사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점 및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 강원도 제공
강원도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점 및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 강원도 제공

강원도 내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429번째다.

지역별로는 화천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철원 34건, 인제 34건, 양구 27건, 춘천 11건, 고성 4건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ASF의 주요 매개체로 지목된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파주~강원 고성 구간에 483.9㎞ 규모(동서 횡단 434.8㎞, 남북 종단 49.1㎞)의 광역울타리망을 조성했다.

강원도는 야생 멧돼지에 의한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며 야생 멧돼지 포획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5월도 임시국회, 사실상 상시국회..상임위 전체회의 월 2회 이상,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세종의사당 등 쟁점은 내년 재논의

김영진 국회 운영위소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영진 국회 운영위소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시회는 매년 2~6월과 8월에 열리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원격 본회의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는 한편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 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에 합의된 안건에 한해 원격 본회의를 열어 원격 표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2021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부칙을 달았다.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개선 문제, 법안의 선입·선출 개선 문제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년 2월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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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사 술접대’ 곧 기소할 듯
변호사·검사들..김영란법 적용 유력
김봉현 “접대 검사가 개인 면담도”
“걱정말라는 취지 대화”..진술 나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자리 후 라임 담당 수사팀에 합류했던 부부장검사가 자신을 검사실로 따로 불러 “걱정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같은 진술 등을 종합해 그가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당시 변호사와 현직 검사 등을 곧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신속하게 마무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내주 초로 예상된다.

검찰은 술자리 접대가 있던 날짜로 지난해 7월18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김 전 회장이 530만원의 술값을 결제했다는 간이 영수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전해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 4명을 기소하는 방안과 김 전 회장을 포함해 5명 모두를 기소하는 방향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술자리에 있었으며 이후 라임 관련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가 지난 9월 인사이동 직전 자신을 검사실로 따로 불러 10분가량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검사가 자신에게 ‘수사팀 도와준 것 고맙다’거나 ‘A변호사에게 잘 얘기해 놓을 테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같은 진술을 지난 10월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직후 받은 법무부 감찰 때부터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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