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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조 웹(27). /사진=뉴멕시코 주 경찰
캔디 조 웹(27). /사진=뉴멕시코 주 경찰

미국에서 호수가 보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싶다며 할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손녀가 경찰에 체포됐다.파워볼사이트

8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캔디 조 웹(27)은 지난 5일 자신의 할아버지 AJ 하든(83)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든의 시신은 지난달 15일 웹의 소꿉친구 로빈 아베이가 살고 있는 주택 뒤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담요로 싸인 채 공구함 안에 들어있었으며, 지난 8월부터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녀 웹은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의 통화에 할아버지가 텍사스의 한 요양원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후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노인 전용 주택에 살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웹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편 일부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남자친구에게는 자신이 공범 두 명과 함께 할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남자친구는 웹이 호수가 보이는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 할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웹은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집이자 현재 소꿉친구 아베이가 살고있는 주택으로 향해 시신을 묻었다.

아베이는 경찰에 “웹이 지난 8월 구덩이에 뭔가를 버리기 위해 왔으며 그때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며 “경찰이 시체를 확인하기 전부터 웹은 당황하면서 내게 전화를 했지만, 나는 그때도 범인이 웹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웹은 현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소년원 이야기 ⑩]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

[최원훈 기자]

▲ 봉사활동을 하는 강수 강수가 선우와 함께 군고구마 장작으로 쓸 나무를 자르고 있다.
ⓒ 최원훈

“우리 애가 소년원에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절도가 큰 문제가 안돼요. CCTV가 없어서 잘 잡히지도 않아요. “파워볼

강수(가명, 13세)의 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상담교사에게 말했다.

“영유아 시절부터 발달 지연이 있었어요. 계속 학습을 시켰지만 한글 읽기, 쓰기, 돈 계산, 시계 보기, 구구단 외우기가 안 되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소년원에 가기 전에도 제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버스 태워주고, 일상생활을 다 도와줬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요양 중인 강수 어머니는 한참 동안 교사와 상담을 한 후, 강수를 잘 부탁드린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힘들었던 과거

강수는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탈북했다. 탈북 과정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오면서 강을 건너다 일행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목격했다. 어린 강수는 총소리에 놀라 기절했고, 지금도 악몽을 꿀 때가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강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친구가 없어서 혼자 놀이터에서 놀았다.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읽기, 쓰기가 되지 않고 시계도 볼 줄 모르며 일주일, 한 달, 1년이 며칠인지도 몰랐다. 반 아이들은 강수를 놀렸고 강수는 이런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 경계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지적장애 2급,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강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했다.

인형뽑기방에 들어가서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공터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현장에 있던 물품들을 태웠다. 소년부 법정에 선 강수는 7호 처분(6개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을 받았다.

입원 초기에 강수는 소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호실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괴성을 질렀다. 교실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물도 이행하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이 한글과 구구단을 가르쳤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 개별실에서 생활하던 강수는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손목에 자해를 해서 5바늘을 꿰맸다. 그 후에도 수차례 자해를 하거나 시도하다 제지당했다.방안을 기어 다니고 갑자기 이불을 잡고 서럽게 울기도 했다. 문이나 벽을 주먹으로 치고 베개를 업고 다니는 등의 이상행동을 반복했다. 담임과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의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차츰 자해나 이상행동이 줄어들었으나, 특별지도 학생으로 지정하여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 군고구마 봉사활동 강수가 수레에 고구마와 장작을 싣고 치유의 숲을 내려가고 있다.
ⓒ 최원훈

13살 새터민 소년의 꿈

필자는 강수에게 일을 시켜보기로 했다.

“선생님하고 봉사활동 한번 해볼래?”
“네! 할게요. 할래요! “

강수는 눈을 반짝거리며 생활관이 떠나갈 듯 크게 대답했다.파워볼게임

‘그래,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갑갑했겠니, 치유의 숲에 가서 맘껏 뛰어다녀라.’ 강수는 수레를 끌고 신나게 뛰어올라 갔다. 힘겹게 나무를 수레에 싣던 강수에게 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강수는 소년원 입원 전의 영양 결핍으로 체중이 매우 적게 나간다. 영양사 선생님이 단백질 제공을 위한 식단을 따로 제공하고 두유도 매일 주고 있지만, 좀처럼 살이 찌지 않는다. 

“남한에 오니까 좋은 점이 뭐니?”

열심히 톱질을 해서 참나무를 자르고 난 후 쉬고 있던 강수에게 물었다.

“먹을 게 풍족해서 좋아요!”강수는 소년원에 와서 처음 먹어본 게 많다고 했다. 소고기, 햄버거, 와플…

▲ 강수를 위한 영양 간식 힘이 없고 깡마른 강수에게 봉사활동 중간 휴식시간에 농장에서 주문한 메추리를 장작불에 구워 먹였다.
ⓒ 최원훈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강수 등 봉사활동 학생들과 치유의 숲에서 벌목된 소나무와 참나무를 나르고 톱질을 하고 함께 불을 피웠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강수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보디빌더,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몸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네. 앞으론 절대 자해하지마.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약속할게요!”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의 필요성

대전소년원에는 강수 같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7호 처분 학생들 7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지적장애 소년원생은 약 30%다.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이 필요한 보호소년들이 전문 의료소년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을 수년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과 님비현상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다. 대신 소년 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대전소년원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전문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강수는 마주치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달려와서 안긴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강수는 애정에 목말라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 상담이 필요한 소년이다. 강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산만한 행동과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는 데는 인내와 시간,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학부모가 무릎을 꿇는 나라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전문 의료소년원 설립을 호소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 환송
홍순탁·김경수 모두 전문심리위원 지정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와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중 한명으로서 삼성합병 등 문제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특검 측은 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이 삼성 관련 사건에 다수 참여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홍 회계사가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계사는 많은 기업범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고, 뇌물이나 기업범죄를 막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 전문성도 있다”며 “삼성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입장에서 더욱 비판적인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삼성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해본 김 변호사의 경력은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니 두 분을 모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참여하도록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20hwan@newsis.com

특검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별도 구두진술을 허용하지 않자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취소신청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취소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히 검토해봤고, 지난주 금요일 후보들과 면담도 했다”며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보조기관으로 법원의 직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김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기업 형사팀은 피고인들과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설명했고,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에 “내용 자체가 다른 사건의 수사내용, 공소사실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특검이나 변호인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휴정 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은 구두변론 기회를 얻어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재판장께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재차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각의 전문심리위원이 관련된 사건, 누구를 고발했다거나 변호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점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논의를 통해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뉴시스] 김종효 이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고창군의회 의원 2명의 당적을 제명해 지역정가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의 결정 과정에서 당적 제명에 해당할 만큼의 명시적 근거가 존재했는지 그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5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윤준병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읍시고창군지역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징계청원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를 벌여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김미란 의원(비례대표) 등 2명을 포함한 4명을 제명처리했다.

도당은 최인규 의장을 제명하며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부정청탁과 별도의 성희롱 등의 의혹을 이유로 들었다.

또 김미란 의원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쳤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최인규 의장은 “당으로부터 제명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도당의 처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당이 징계사유로 들었던 부정청탁에 대해 “본인은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수사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말만 들었다”며 “조사는커녕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4년 전에 서명한 메모지 한 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어느 군의원의 형이 본인의 서명을 한번 보고 싶다기에 메모지에 끄적끄적 서준 것일 뿐”이라며 “의미 없는 낙서를 누군가 조작해 누명을 썻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각 언론에 나오고 도당이 오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받은 사람이 A4지 등 문서용지가 아닌 겨우 메모지에 받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해당 성희롱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김미란 의원도 당시의 상황은 절대 성희롱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당에서)’맞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최인규 의장을 제명시키기 위해 (당이)본인을 거론하는 중이며 자신들이 밝히지는 않으면서 자꾸 본인보고 밝히라”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본인을 이용해 최인규 의장을 내려 앉히려고 했다가 본인이 반응하지 않자 지금 같이 보내는 것(제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 의장의 부정청탁 의혹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저희(정당)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투표라는 것이 모두 비밀이어서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무소속 등과 연합해 당론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인규 의장은 이번 도당이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도당에서 자신과 관련된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니 4일 오후 4시까지 도당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미리 10분 전에 도착해 대기했지만 끝까지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20분 정도 후에 호출이 있을 것이란 말만 듣고 회의가 진행 중인 문밖에서 1시간40분을 기다렸다”면서 “‘공심위 때는 2시간도 기다리지 않나?’란 비아냥만 들었을 뿐이며 약속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가 해산되는 황당한 꼴을 당했다”고 했다.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공교롭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리심판원이 열리는 상황에 다른 약속을 잡는 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최인규 의장은 “정읍과 고창은 오랫동안 민주당 원외지역이었던 곳으로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상호 불통의 골이 깊다”며 “도당이 근거도 없이 여기서 파생된 악의적 소문만을 갖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신청할 예정이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un-0550@newsis.com

대한변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hihong@yna.co.kr
대한변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9일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이다.

추천위는 이 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별로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이달 13일 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을 임명한다.

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9일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9일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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