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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 상황 보고받아
NSC 상임위.. 시나리오별 대응책 점검
강경화 8일부터 방미.. 대선 후 동향 파악
美 행정부 교체 대비, 각계 인사 만나기로
강 “결과 어떻든 긴밀 공조로 현안 조율
북·미관계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게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새로이 들어설 (미국) 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 시 우리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로부터 미국 대선 상황을 보고받았다.NSC는 보고에 앞서 미국 대선 개표 진행상황과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 후 동향 파악을 위해 8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파워볼게임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장관이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등의 주제를 협의하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 AFP연합뉴스

강 장관은 또 미국 행정부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정가에선 정권교체기 새 행정부 인사가 공식적으로 상대국 외교 사절을 만나지는 않는 것이 관례여서 비공식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섣부르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외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외교로 조성된 북·미관계의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바이든 측도 한·미 공조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북·미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경향신문]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내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즈음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회 전파포럼에서 “북한이 내년 3월 (한·미) 군사연습을 도발로 생각하면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군사연습이 어떤 형태가 될 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결단을 할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올해 8월 훈련 때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 관리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준비하느냐가 내년 상반기 바이든의 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북한은 과거 미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때 전략도발을 택했고, 그러면 미국도 움직였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무협상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초기에 도발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강경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며 대미 도발이 아닌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사회를 맡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새 미국 행정부와 북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남북관계에서의 신뢰는 밀고 당기기를 통해 쌓인다”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해 온 일방적인 대북 제안을 거둬들이고 큰 원칙과 긴 호흡을 갖고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도 이익 중심의,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해 주고 싶은 것이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로 드러난 열악한 기상예보 시스템과 관련해 지식공유 차원의 기상협력을 예로 들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연린 전파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곤 한동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연린 전파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 데 세금 쓸 수 있는 구조”
추미애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구시대의 유물”
감사원에까지 불똥..野 “대검 감사 내역 제출해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엔트리파워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이 돈이) 정치와 관계 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검찰 내에) 있지 않느냐. (특활비를) 임의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다”며 “나가서 밥사는 것만 해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서 걱정이 되더라. 제도에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예산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사적으로 썼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도 성립된다”며 “검찰총장도 (특활비를)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공무원이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대선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특정 공무원이 국민 세금을 자기 정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추 장관 역시 특활비의 임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대검에서 (한 해에) 84억원,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특활비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활비 임의 배정 의혹도 제기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도 하고 업무 강도도 높은 지검인데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거듭 윤 총장의 특활비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찎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까지 비약이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추 장관이 특활비가 문제가 많고, 확인이 안 되고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돈을 마구 쓰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특활비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원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2019년 결산감사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라는 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만 쓰게 돼 있다”며 “감사원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도 지침에 맞게 감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향해 “대검이 자료 협조를 안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지로 순증시켜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文대통령, 오후3시부터 NSC로부터 美대선 상황 보고받아
트럼프 불복으로 혼전 펼쳐지는 美대선..한미 정상통화 차질
승기 잡은 바이든, 당선 시 대북 문제 새 틀 마련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도 이례적으로 법정 공방까지 거론되는 등 혼란에 빠지면서 청와대도 신중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3시부터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미국 대선 관련 회의 내용을 오후 6시까지 보고 받으며 회의를 주재했다.

핵심 외교전 ‘한미 정상통화’ 언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미 대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일 오후까지도 여전히 미국 대선이 혼전에 빠진 상황이지만 청와대 자체적으로 차후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응책 점검에 나선 것이다. NSC 상임위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보고회의의 내용은 미국 대선 개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바이든 대선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미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와 함께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대 혼란이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까지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의 우세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안갯 속인 상황에서 청와대 역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상태다. 다만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둘 중 한 명의 완벽한 승복이 있어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간 통화가 가능하다.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정상 통화 시기와 내용은 우리는 물론, 전세계에 중차대한 외교전이다. 첫 통화의 시기와 내용에서 한미의 향후 4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차기 미 당선인과 가장 빨리 통화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입지가 흔들리던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미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16년 11월10일 트럼프 당선인과 10분여 통화하면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

대북 문제 최대 난제..바이든 당선시 한미 외교 문제에 유리

대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든, 바이든 후보의 승리든 발빠르게 북한 문제 공유에 나서야 한다. 남은 임기 안에 북미 협상 재개와 ‘종전 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1년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미 대선의 양상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핵 협상이 틀이 새롭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톱다운 방식의 대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가 먼저 이뤄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의 보텀업 방안이 새롭게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강 대변인은 “새로이 들어설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어느 정부와도 양국 간 협력해 온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훈 실장도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대선 상황과 관련,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유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바이든 후보는 ‘동맹 중시 국제주의’ 기조를 내세우면서 우리 외교도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사라지면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며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조 처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만도 못한 예산 규모인데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예산을) 심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라며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이는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소액의 법제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조 행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답변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그러자 조 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며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조 처장이 “LX 사업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번 하시면 끝날 일을 답답하네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조 처장은 난감한 듯 “네”하며 웃어넘겼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대신 하겠다”라며 추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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