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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참문어 금어기

[서울=뉴시스]참문어
[서울=뉴시스]참문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년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1일부터 9월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홀짝게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한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로,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2009년까지 1만t 이상이었으나, 2011년에 6800t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감소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남해안에서 포획·위판된 어린 참문어가 ‘총알문어’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SNS)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해수부는 참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해 왔다. 그간 어업현장과 낚시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참문어 금지체중(300g) 조항을 신설하고,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금지체중 대신 참문어 산란기에 맞춘 46일간의 금어기를 신설하게 됐다. 이후 올해 5월 참문어를 포함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입법 예고가 이뤄졌다.

참문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금어기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 9월에 개정이 완료된 13개 어종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포함해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금지체중 조항이 시행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참문어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참문어가 다시 우리 바다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린 참문어 소비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몸값을 낮추니 이젠 없어서 못판다!”

삼성전자의 두번째 폴더블(접는) 스마트폰이자 첫 클램셸(조개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히는 형태)폰인 갤럭시Z플립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없어서 못팔 정도다.동행복권파워볼

쟁쟁한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중저가폰을 제치고 처음으로 오프라인 판매 10위권 내 이름도 올렸다. 폴더블폰이 판매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건 갤럭시Z플립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몸값을 낮춘 효과다.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판매 물량도 적다 보니, 없어서 못 팔 정도다.

갤럭시Z플립의 출고가는 165만원. 갤럭시Z플립는 출시 당시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실구매가가 140만원대 달했다. 현재는 43만원(최고가 요금제 기준)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3일 국내 시장조사업체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주 국내 스마트폰 오프라인 주간 판매량(이통사 직판 제외) 10위에 LGU+향 갤럭시Z플립이 이름을 올렸다.

폴더블폰 사상 첫 10위권 진입이다. 그동안 갤럭시 폴더블폰은 물론 이형 폼팩터(기기형태)폰이 오프라인 주간 판매량 10위권 내 이름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너무 비싼 고가의 가격 때문이다.

갤럭시Z플립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Z플립 [삼성전자 제공]

몸값을 낮추면서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갤럭시Z플립의 출고가는 165만원. 올해 2월에 출시된 이후로 3번 출고가를 인하했다.파워볼사이트

지난 5월 149만6000원으로 출시 3개월만에 15만원 가량 몸값을 낮춘 뒤 9월에 다시 한 번 132만2000원으로 출고가를 조정했다. 최근에는 118만8000원으로 또 한번 몸값을 내렸다. 출시 8개월만에 50만원 가까이 가격이 인하된 셈이다.

공시지원금 상향도 판매량 증가에 한몫 했다. 이동통신3사 최고가 요금제 기준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이 44만2000원, KT 65만8000원, LG유플러스 60만원이다. 이통사 공시지원금에 유통 채널의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를 합치면 실구매가는 최저 43만원으로 떨어진다. 50만원이 채 안 되는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첫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의 출고가도 170만5000원으로 70만원 가량 낮췄다. 갤럭시폴드의 최초 출고가는 239만8000원이다.

rim@heraldcorp.com

서울중앙지검 ‘찐센터’, 한달간 보이스피싱 37건 예방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약칭 ‘찐센터’)를 통해 위조 서류를 이용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37건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 산하에 설치된 ‘찐센터’가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한 신고전화는 총 748건이다.

검찰이 예방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고 재판이 내일 열린다.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오라’며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을 보냈다.

검사·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 교부목록 사진을 보내거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도용됐으니 적금 계좌를 해지하라’며 대검찰청·은행연합회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거나, ‘돈을 국가안전보안계좌로 보내라’며 가짜 고소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거나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 관련 서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 전화번호 010-3570-8242로 연락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경우, ‘찐센터’로 연락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짜 서류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짜 서류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juk@yna.co.kr

오전 댓글 298개 속도둔화..일선검사 “실명 300명 비판..위기의식 반로”
“이미 집단행동 돌입한 것..불복종 선언” “언로막는 순간 망조 드는 것”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번 커밍아웃 사태에 대해 여당에서는 “일부 특권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 평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상부의 잘못을 지적한 평검사에 대해 장관이 나서 검사의 과거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찍어누르는 행태에 분노한 것이라 강조한다.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침해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면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올린 글에 300개에 육박한 298개의 댓글이 달렸다.

전날까지 나흘 새 280여개의 댓글이 달린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는 줄어든 셈인데, 그럼에도 의견 표명을 꺼리는 2000여명의 검사 중 10명 1명의 검사가 추 장관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300명이란 인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A 검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300명이란 숫자는) 거의 대부분 (검사들의) 생각이라 본다”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느끼는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실명 공개가) 좌표찍기라 해서 많이 악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속에 담아두는 말은 있어도 의견 표명을 안 한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했다.

B 검사는 “사실상 ‘검란’이다. 이미 집단 행동에 돌입한 것”이라며 “장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불복종한다는 ‘불복종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댓글이 안 올라온다 해도 검사들의 선언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사들은 이번 사태가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찍어누르며 검찰의 복종을 강요한 데서 촉발됐다 본다.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검찰 내부에서 침해당하는 걸 막고자 ‘실명 공개’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A 검사는 “대통령도, 장관도, 총장도, 검사도 잘못하고 실수 할 수 있다. 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다”면서 “‘말 잘 듣는 복종’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생각하라는 건데, 여기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조직이 건강하려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언로가 개방돼야 한다. 그것을 막는 순간 망조가 드는 것”이라며 “귀를 닫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한다면 그 조직엔 간신만 드글드글할 것”이라고 밝혔다.

B 검사는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을 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 해도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최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권력분립의 기초를 선동해서 깨뜨리려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배운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것”이라 말했다.

또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통제라면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정권이 시키는 대로 다해야되고, 국정원 댓글 수사도 위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야했다”면서 “지난 정권은 불의한 정권이고 우리는 정의한 정권이니 우리 말을 들으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선거제도, 헌법의 권력분립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에선 우리만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개혁 독재'”라 비판했다.

검찰과 장관 사이에 양보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3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ysh@news1.kr

安 최측근들, 지방근무자 아닌데 
서울 방배동 7억3천, 판교 아파트 13억 전세 지원
안랩 “사택 제공에 거리 측면 고려 안해”
안철수 측 “안랩 경영 관여안해”

[파이낸셜뉴스] 안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 임원들에게 고가의 전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방배동과 경기 판교 소재 고급아파트에 각각 7억원대 13억원대 회사 명의 전세로 사택을 제공받은 것이다. 안랩 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나 지방 근무자도 아닌데도 고가의 임차 사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안랩의 상무 A씨는 2018년 6월부터 서울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 아파트(110.92㎡), 2020년 4월부터는 방배동래미안 아파트(106.49㎡)에 거주중이다.

해당 아파트들 모두 안랩 명의로 전세 계약된 곳이다. 관악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5억원, 방배동래미안 아파트는 7억3000만원이다.

A씨는 2017년 2월께 안철수 대표의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면서 임원직에서 사임한 뒤 1년 뒤인 2018년 3월 안랩에 복귀했다.

안철수 캠프 회계담당 역할을 마친 A씨는 안랩에 다시 복귀하면서 회사 명의로 계약된 전세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했다.

A씨가 거주했던 아파트들과 안랩 사옥과의 거리는 자동차로 20~30분 소요되지만,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B 부사장은 안랩 사옥 근교에 위치한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45.54㎡)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13억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계약이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안철수 대표가 정계 진출을 하던 당시에도 도왔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두 인사 모두 근거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임에도, 굳이 강남과 판교 지역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 전세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회사 구성원들의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해당 임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안랩 측은 “사택은 반드시 거리 측면으로만 고려해 제공하지 않는다. 업무집중도 측면의 필요성, 복리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상 기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지만 두 임원 외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임원과 직원이 전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원들에 대한 전세지원 한도는 없다고 밝힌 안랩 측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했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안랩 최대주주인 안철수 대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안랩 측은 “창업자는 2012년 이사회 의장을 사퇴한 이후,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대표 측도 “안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안랩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도 모른다”며 “일반적인 주주일 뿐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것을 사사건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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