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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송경호·신봉수 등 秋취임 후 모두 좌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송경호, 신봉수…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백억 횡령과 수십억 뇌물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문에는 이 검사들 중 일부의 이름이 공판 검사로 올라와 있다. 수사만이 아니라 재판까지 챙겼다는 뜻이다.파워볼엔트리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뒤 지방청에 좌천성 발령을 받거나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에서 근무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에도 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에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조국 전 장관 불기소를 주장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한 상갓집에서 “당신이 검사냐”고 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의 이름도 있다.

국정농단과 조국 일가 수사를 맡았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의 모습. 사진은 올해 초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을 때 사진.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조국 일가 수사를 맡았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의 모습. 사진은 올해 초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을 때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은 국정농단 판결문 곳곳에 등장한다. 당시 수사와 재판의 핵심 축이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을 맡던 중에 경남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공판 검사로 참석했다. KTX도 없는 곳에서 왕복 9시간 버스를 타고 공소유지에 나서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과 각을 세웠다.파워볼게임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대부분 좌천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고요. 검찰 안팎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분기 흑자.. 日항공사들과 달랐다

일본 양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이 지난 2분기 각각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국제선 여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은 것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 양대 항공사는 2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양국 항공사의 극명한 실적 차이를 불러온 요인은 무엇일까. 업계는 화물 사업이 양국 항공사 간 희비를 갈랐다고 분석한다. 한 항공업계 임원은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국제 여행의 장기 불황을 예상하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발 빠르게 화물 사업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면서 “그러나 일본 항공사들은 그동안 화물 사업을 게을리한 데다 사업 전환의 유연성도 부족해 큰 위기를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ANA -5조원, JAL -2조원 적자 전망

지난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ANA의 지주회사인 ANA홀딩스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사상 최대인 5100억엔(약 5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4~6월)에는 1088억엔(약 1조1800억원) 적자를 봤다. JAL도 2020회계연도에 2300억엔(2조5000억원) 적자를 볼 전망이다. 2분기에는 937억엔(약 1조200억원) 적자였다. JAL이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경우 2010년 법정관리까지 갔다가 2012년 증시에 재상장된 이후 처음 적자를 내는 것이다.

이 같은 최악의 실적은 화물 사업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JAL은 현재 보유 화물기가 한 대도 없다. 이 회사는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물기 10대를 모두 정리하고 전용 화물기 사업을 접었다. 그 이후 글로벌 항공 여행 호황으로 흑자를 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객 사업에만 집중해온 경영 방식이 실적 부진이라는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A도 중국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크기의 대형 화물기가 1~2대에 불과할 정도로 화물 사업 비중이 낮다.파워사다리

반면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485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분기에 1151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두 항공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화물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6% 늘었고 아시아나항공도 화물 매출이 95%나 늘었다. 대한항공은 현재 화물 전용기 23대를, 아시아나항공은 12대를 보유하고 있어 ANA·JAL 대비 화물 수송 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한·일 실적 격차 계속 커질 듯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항공사 간 실적 격차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대한항공은 화물 수송량이 꾸준히 증가하자 지난 4월부터 무급 휴가에 들어간 외국인 조종사 일부를 최근 복직시키면서 화물기 운항에 투입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2대도 화물 전용기로 개조해 운송에 투입하면서 매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증권 업계는 대한항공이 3분기에도 300억원대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최근 여객기 2대를 화물기로 개조해 수송에 투입했다.

항공 화물 운임이 크게 오른 것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홍콩에서 발표하는 TAC항공운임지수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북미~아시아 노선의 항공 화물 운임은 ㎏당 6.21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80%가량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로 글로벌 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크게 줄어 화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글로벌 항공사는 화물 전용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 전용기를 보유하고 화물 사업 노하우가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4분기에는 각 국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세일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겹쳐 화물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류호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류호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날 듯하다. 밥값 제대로 한 국회의원은 많지 않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존재감은 그래서 더 빛났다.

28세, 정치 신인, 초선,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당시 ‘대리 게임’ 경력 의혹. 류 의원은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모든 시선을 준비와 실력으로 물리쳤다. 보좌진이 써 준 질문지 읽어내리기 바쁜, 피감기관장에게 호통부터 치는, ‘정책’ 아닌 ‘정치’만 관심인 여느 의원들과 달랐다.

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이다. 거대 양당도 껄끄러워하는 삼성을 정조준 했고, 정부와 대기업의 무책임으로 스러진 노동자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질문은 매일 화제가 됐다. 때론 영리한 퍼포먼스도 할 줄 알았다. 그렇게 일 할 줄 아는 의원 단 한 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류 의원은 2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가진 것이 더 적은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감에 임했다”고 했다.

‘팩트폭격’에 삼성ㆍ공영홈쇼핑도 사과

'맹탕 국감'이라고 불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 화제 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 한국일보
‘맹탕 국감’이라고 불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 화제 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 한국일보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이달 8일 류 의원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가 이리저리 피하자, 중소기업 피해자의 녹취 증언을 틀었다. ‘물증’ 앞에선 삼성도 버틸 수 없었다. 이 상무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삼성전자는 피해 기업과 보상합의에 착수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기술 탈취 문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었다. 국감 10분 전에 주 부사장의 출석이 돌연 취소됐다. 대기업이 대관 담당 직원을 앞세워 임원의 국감 출석을 필사적으로 막고, 의원들이 눈 감아 주는 건 여의도의 오랜 관행이다. 류 의원은 그 관행에 젖어들길 거부했다.

삼성과 국회의 ‘밀착’을 캐다 삼성전자 대관 임원이 출입기자증을 도용해 국회를 드나든 사실을 캐냈다. “정치가, 기업이 다 그런 거지”라며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문제였다. 삼성전자는 즉각 사과했고, 국회는 삼성전자와 해당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후 공영홈쇼핑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후 공영홈쇼핑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류 의원은 19일 공영홈쇼핑 부정 채용을 문제 삼았다. 경력 20년이 필요한 마케팅본부장에 경력을 채우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류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43년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류 의원을 “어이!”라고 불렀다. 류 의원은 기 죽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부정 채용을 사과했고, 최 대표의 무례한 발언도 사과했다.

현장 작업복 입고 노동문제 천착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이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사장님과 일대일로 대등하게 대화 나누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입었습니다.”

류 의원은 15일 두 노동자의 현장 작업복을 입고 나왔다. 고압 전류 감전 위험에 노출된 한국전력 배전노동자의 작업복과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2018년 숨진 김용균씨의 작업복이었다. 의원이 아닌 ‘하청 노동자’로서 질문하기 위해서였다.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고 하고, 노동자들 안전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체랑 도대체 왜 이리 계약을 길게 하셨습니까!” 질문하다 류 의원은 한 동안 울먹였다.

쿠팡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도 작업복ㆍ작업화 돌려 입기가 만연한 현실을 류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플러스의 경비 노동자, 한국전력 배전노동자 등이 견디는 노동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현장 사고에는 일정부분 회사의 책임이 있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이끌어냈다.

류 의원은 29일 “모든 상임위에는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노동 문제는 환경노동위에서만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자중기위에선 노동자의 관점에서 산업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류호정의 ‘패기’는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보고 있다. 뉴시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국감이 끝난 뒤에도 류 의원의 외침은 계속됐다. 류 의원은 28일 정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용균씨의 작업복을 입고 맞이했다. 국감에서 류 의원이 강조한 ‘일하다 죽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정부도 애써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다 류 의원과 눈이 마주친 문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류 의원의 국감은 계속된다. 국감장에서 들은 답변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할 작정이다. 류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피감기관장들은 ‘지적해주신 내용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재하청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진척 상황을 끝까지 챙겨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교사 피살’ 2주만에.. 3명 참변

29일(현지 시간)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테러로 3명이 
숨졌으며 이 중 70대 여성은 참수당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테러에 나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다. 니스=AP 뉴시스
29일(현지 시간)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테러로 3명이 숨졌으며 이 중 70대 여성은 참수당했다. 20대 남성 용의자는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테러에 나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다. 니스=AP 뉴시스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29일(현지 시간)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참수된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져 무슬림의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업 중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16일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프랑스 교사 사뮈엘 파티 씨(47)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유사 테러가 발생하면서 프랑스와 유럽이 충격에 빠졌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흉기를 들고 성당에 들어가 무작위로 공격했고, 기도를 하러 온 70대 여성 신자가 목이 베어져 숨졌다. 이후 용의자는 이 성당 성직자 45세 남성을 찔러 살해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이어 용의자는 사람들이 도망가자 쫓아가 성당 인근 술집으로 숨은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용의자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쓰러진 후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즉각 봉쇄했다.

르피가로 등은 용의자가 사람들을 공격하며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보아 무슬림과 연관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인은 20대로 자신의 이름을 ‘브라힘’이라고 불렀다”며 “현장에서는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파티 씨를 살해한 무슬림 압둘라흐 안조로프(18)처럼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르파리지앵 등은 전했다. 대테러검찰청(PNAT)은 범행 동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프랑스 전역에 보안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경찰과 군에 전국 예배당과 묘지 등 종교 관련 장소의 경계 및 감시 강화령을 내렸다. 니스의 한 시민은 “2016년 7월 14일에도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발생해 86명이 희생됐다”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무슬림 범죄로 확인될 경우 프랑스와 이슬람권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티 씨 사건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내 무슬림을 통제하는 정책 강화를 추진하면서 터키를 비롯해 중동과 서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고,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과 이슬람 차별 항의 시위 등 반(反)프랑스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6일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28일자 최신호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만평을 실으면서 프랑스 내 추가 테러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이날 프랑스 남동부 도시 아비뇽 인근에서도 한 남성이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행인을 권총으로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사살됐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도시 지다에 위치한 프랑스영사관에서도 니스 테러가 일어난 시간대에 한 40대 사우디 남성이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은 이날 “야만적인 공격”이라며 테러에 대항해 프랑스와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명을 통해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거리두기 완화로 친목활동 증가.. 소규모 집단감염 꼬리물어
구로 일가족 4명→44명 확산.. 신규확진 세 자릿수 이어가

핼러윈 앞두고 이태원 방역 핼러윈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직원들이 클럽 등 유흥시설이 모여 있는 이태원 거리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일가족 감염’ 등 일상 접촉과 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가족과 친목 모임이 잦아지면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2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선 1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환자가 1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사우나는 실내에 있고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어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 중 4일에 걸쳐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특히 22일부터 ‘일가족 감염’ 사례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만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 가족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 번진 뒤 다른 가족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서울 구로구 일가족 집단감염이 대표적이다.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가족 중 한 명이 다니는 경기 부천시의 한 발레학원에서 수강생이 감염되는 등 누적 환자는 모두 44명으로 늘었다. 같은 날 첫 환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감염도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 현장으로 옮아가 누적 환자는 19명이 됐다. 일가족 환자 4명에 추가 감염자가 15명이다. 강원 원주시에서도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날까지 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첫 환자가 확인된 서울 강서구 일가족 6명의 집단감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사회활동이 재개되면서 가족이나 동창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사례가 나타나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낮아진 뒤 29일까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2.7명이다. 이전 같은 기간 일평균 확진자 수 77.2명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23∼29일) 일평균 환자 수도 104명으로 직전 일주일(16∼22일) 79.6명보다 24명 이상 증가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오르내리고 있지만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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