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구매대행 엔트리파워볼 사다리게임 하는방법 잘하는법

흑인여성 총격 경찰에 ‘면죄부’..시위 다시 격화

[앵커]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미국에서는 다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년 전, 집에서 잠을 자던 흑인 여성이 경찰들 총을 맞고 숨졌는데, 경찰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찰관이 길에 엎드려있던 시위 참가자의 머리를 자전거로 밟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파워볼사이트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시위 참가자 (화면출처: 트위터 ‘itsjosephryan’) : 세상에, 세상에…경찰이 자전거 바퀴로 저 남자의 머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어요.]

말 그대로 경찰은 자전거를 탄 채 시위자를 밟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촬영된 이번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공개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덮쳤습니다.

11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나온 판결로 촉발됐습니다.

6개월 전 집에서 잠을 자던 흑인 여성 테일러가 경찰들의 총을 맞고 숨졌는데,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겁니다.

“비극이었지만 범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니얼 캐머런/미국 켄터키주 법무장관 : 우리가 제기한 혐의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됐습니다.]

마약 거래를 수사 중이던 경찰이 잘못된 정보로 테일러 집을 급습하면서, 테일러의 남자친구와 총격전을 치르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곳 할리우드는 밤 11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백 명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 테일러가 여기 바닥에 새겨져 있고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닛 데비먼/시위 참가자 : (이번 결과에) 화가 납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은 채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 우/시위 참가자 : 그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보다 낮게 대해져선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루이빌에선 분노한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특수 기동대가 투입됐고,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판결 당일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힌 시위대만 120여 명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이정신)

KLPGA 팬텀클래식 1라운드서 빛나는 경기력으로 우승 경쟁 가세

유현주의 당당한 발걸음. [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현주의 당당한 발걸음. [KLPG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연합뉴스) 권훈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빼어난 외모와 패션에서는 최고 선수로 꼽히는 유현주(26)가 빛나는 경기력으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파워사다리

유현주는 25일 전남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팬텀 클래식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이소미(21), 이효린(23)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유현주가 KLPGA투어 대회에서 선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현주는 외모로는 어떤 선수에 뒤지지 않는 인기를 누리지만, 경기력은 보잘것없었다.

2011년 프로 선수가 됐지만 1부 투어에서는 올해까지 4시즌밖에 뛰지 못했다. 컷 탈락이 컷 통과보다 더 많아 ‘1, 2라운드 전문 선수’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붙었다.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2부 투어에 머물다 올해 KLPGA투어에 복귀했지만, 유현주는 상금랭킹 96위에 평균 타수 93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시드 상실이 거의 확정적이었다.

시드 순위가 하위권인 유현주는 이번 대회도 출전권이 없어서 타이틀스폰서 추천을 받아 출전했다.

유현주는 이날 그린을 단 두차례밖에 놓치지 않을 만큼 정확한 샷에 버디를 8개나 잡아내는 정교한 퍼트로 펄펄 날았다.

이날 2차례 3퍼트로 보기를 적어내는 실수도 있었지만 5m 안팎 퍼트를 거의 놓치지 않았다.

유현주는 “첫 홀부터 버디가 나와 흐름을 잘 탔다”면서 “그동안 성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던 퍼트가 잘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KLPGA투어에서 뛸 자격을 지키기 힘든 유현주는 “순위에 신경 쓰지 않겠다. 실수 없이 경기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전남 완도 고향 집에 다녀와 힘을 얻었다는 이소미는 버디 6개를 골라냈고, 이효린은 6번 홀(파4)에서 122야드 거리에서 친 두 번째 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이글에 버디 6개,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신인 유해란(19)과 노승희(19)가 나란히 5언더파 67타를 때려 선두 그룹을 1타차로 추격했다.

최혜진(21)은 2언더파 70타로 무난한 첫날을 보냈지만, 이번 시즌에 혼자 2승을 따내 상금랭킹 1위를 달리는 박현경(20)은 2오버파 74타로 부진했다.

해외파 이정은(24)은 이븐파 72타, 김효주(25)는 1오버파 73타에 그쳤다.

khoon@yna.co.kr

[北, 우리 국민 사살]정부 늑장대응 풀리지 않는 의혹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여전히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반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뒤에도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배경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지시 이후 다음 날까지 발표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

25일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반 청와대로 이 씨 관련 첩보가 도착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이 청와대에 모인 시간은 두 시간 반이 지난 23일 오전 1시. 각 기관의 감청, 화상 등의 정보를 놓고 신빙성 검증에 나섰지만 1시간 반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계장관회의를 하고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

서 장관 등은 23일 오전 7시경에도 다시 한 번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반경 노 실장과 서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군의 이 씨 사살 경위 등에 대해 처음 대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로 보고된 군 첩보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 등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판단이 늦어진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감청 정보 등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뿐만 아니라 시신과 부유물을 불태우는 불꽃을 감시 장비로 확인하고도 군과 청와대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대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23일 북한에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24일 발표까지 하루가 걸렸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약 8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4시 35분에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첫 통지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핫라인이 끊겨 있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5일 청와대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과 9월 중순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공개하면서 ‘핫라인 단절’이란 청와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통지문과 남북 정상의 친서가 국가정보원과 통전부 간 핫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이 살아있었다면 애초에 군이 이 씨가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군과 국정원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 씨 사살 첩보가 접수된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23일 오전 8시 반까지 약 10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동선은 공개 일정을 제외하면 보안사항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역시 보안사안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당시 행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 연설문을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친서 교환 이후 종전선언이 포함된 유엔 연설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연설을 수정하는 대신에 사후 보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연휴 전후 2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박능후 장관 “재유행 중요 갈림길”
PC방 음식 섭취는 허용하기로
목욕탕, 중·소형 학원 이용 가능
미술관·박물관·도서관도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둘째)이 25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제6차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둘째)이 25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제6차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5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다. 병원과 요양시설, 마트,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를 앞두고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추석을 전후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 적용할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마을 잔치와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 운영금지 업종이 조금 차이가 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연휴 기간 고삐를 다시 죄는 것이다. 이후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2주(9월 28일~10월 11일)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직후에 항상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다”며 “이번 추석 연휴도 소중한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다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외식이나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좌석이 20석을 넘는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매장 좌석이 20석을 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로 운용하며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됐다. 앞서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라 특별방역기간엔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목욕탕, 오락실, 중·소형 학원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를 의무화적으로 지켜야 한다. 2단계 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역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이용 인원을 평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의 거리두기는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했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확대해 효율성을 올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거리두기 단계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연·함민정 기자 ppangshu@joongang.co.kr

14명 공동발의 중 국민의힘 의원만 없어
증세없이 가능..국민의힘 논의의 장 나오라
소득공제와 비효율적 수당 정리만으로 가능
선진국 기본소득 왜 안하냐? 이미 고부담 고복지
월 30만원 기본소득, 자살 막을 수 있는 돈
5대 원칙,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정관용> 기본소득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왔죠. 그런데 공식 법안이 발의가 됐네요.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죠?

◆ 조정훈> 아주 큰 공약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왜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은 엄마들이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들을, 자녀들을 뭘 가르치면 컴퓨터에게 뒤지지 않을까 고민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세상을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4차 산업혁명?

◆ 조정훈> 선별적 복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분절화가 됐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진행되면서 그랬죠. 청년수당 안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의하면서 정부중앙부처에 물어봤습니다. 청년수당으로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냐? 우리도 모른다가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분절되는 선별적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입니다.

◇ 정관용> 내수 진작?

◆ 조정훈> 내수 진작입니다. 이제는 공급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자극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갔을 때에도 소상공인협회가 국회 앞에 오셔서 우리 적게 받아도 좋다. 전 국민 다 주라라고 얘기한 건 인류애적 발언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경험이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전환적 정치력이 필요한 시간이 왔고요. 기본소득은 소위 키핀이라고 그럴까요? 급소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본소득에는 또 5대 원칙이 있다면서요?

◆ 조정훈> 원래 6가지 원칙인데요. 지금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 정관용> 뭐뭐입니까?

◆ 조정훈> 첫 번째는 무조건성이죠.

◇ 정관용> 무조건?

◆ 조정훈> 재난이건 아니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 정관용> 부자건 아니건.

◆ 조정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특정한 상황에만 주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준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거죠. 가족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준다.

◇ 정관용> 1살짜리에게도.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1살짜리한테 주면 어차피 부모가 관리하겠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누가 받는지도 법안에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 정관용>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받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조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품 지역화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가장 유용도가 높은 현금성이 높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게 5대 원칙입니다.

◇ 정관용> 하나 빼놓으신 게.

◆ 조정훈> 충분성입니다.

◇ 정관용>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준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연속성인 거죠. 보편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일 때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편적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지속해서 현금으로 준다.

◆ 조정훈> 정확하십니다.

◇ 정관용> 상품권도 아니고.

◆ 조정훈> 현금으로 준다.

◇ 정관용> 석 달 안에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거 아니고?

◆ 조정훈> 그런 정책적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현금 지급입니다.

◇ 정관용> 이게 5대 원칙인데. 아까 원래는 6대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충분성?

◆ 조정훈> 그렇습니다. 즉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을 줘야 된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주기에는 우리 경제가 좀 힘들다. 그래서 충분성을 내려놓으면서 무슨 아주 중요한 논쟁이 됐냐면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당분간 선별복지는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복지냐, 기본복지냐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다. 저희가 충분성을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충분한 정도로 주는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지금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비 아닙니까?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기초생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없애는 거였나요, 원래는?

◆ 조정훈> 충분하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생계를 하고도 남은 정도의 소득을 드려야 되죠. 그렇다 보면 기존의 복지를 일괄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한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월 30만 원부터 시작해 보자, 이건가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30만 원이라는 근거는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30만 원… 첫 번째는 이 정책의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여기저기서 한번 긁어모아봤습니다. 그 최대치가 3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5만 원, 10만 원. 우리 지금 통신비 2만 원 이래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에게 많은 자문을 했던 분 중의 한 분이 30만 원이면 내가 생각할 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자살을 멈출 수 있는 돈 같다. 매달 3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도 한번 살아볼 만한 돈 정도는 되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뼈에, 뼈 때리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재원을 더 높여서 기본소득 금액을 높이자. 그래서 시작을 30만 원으로 해 보자.

◇ 정관용> 그럼 계산해 봅시다. 30만 원 전 국민 한 달에 얼마죠?

◆ 조정훈> 한 달에… 1년으로 치면 187조입니다.

◇ 정관용> 187조.

◆ 조정훈> 정확한 금액입니다.

◇ 정관용> 우리 예산이 지금 500조가 조금 넘잖아요.

◆ 조정훈> 530~540조 되죠.

◇ 정관용> 그중에 180조면 어마어마한데요.

◆ 조정훈> 큰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정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1분 버전으로 설명 드려도 됩니까?

◇ 정관용>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마련합니까?

◆ 조정훈> 가장 큰 돈은 기존의 세액감면, 소득감면을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소득감면, 세액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소득공제.

◆ 조정훈>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 폐지하면 얼마 나와요?

◆ 조정훈> 그거 폐지하면 대략 한 56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합산된 돈이 56조나 돼요?

◆ 조정훈>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13월의 월급 이렇게 보통 불리는 그게 다 합하면 그렇게나 돼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소득층은 사실 세금을 안 내잖아요, 거의.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소득공제 받을 일이 없잖아요.

◆ 조정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자기가 소비한 것들을 전부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죠?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합하면 56조나 된다?

◆ 조정훈>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억 4000, 1년 소득이. 1억 4000 정도 되는 가정이라면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포기하는 돈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1년에 1440만 원의 돈을 받으시니까요.

◇ 정관용> 4인 가족이면.

◆ 조정훈> 4인 가족. 한 달에 120만 원, 1년에 1440만 원. 그 돈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돈보다 크죠.

◇ 정관용> 1억 4000 이하는. 그 이상은?

◆ 조정훈> 이상은 조금 더 내셔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소득공제로 혜택 받았던 돈보다 적게 받는군요.

◆ 조정훈> 그렇죠. 그게 약 85%에서 95% 국민은 1억 4000 이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약 10~15% 고소득자들이 받아가던 돈을 쭉 합하면 56조나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는.

◆ 조정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재원은 기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냥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지급,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 그다음에 선별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세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 정관용> 소득으로 잡아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다시 걷는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다시 그래서 왜 재벌회장에게도 줘야 되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약 한 45% 이상은 다시 회수가 돼서 소위 누진성을 확보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세금…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잖아요.

◆ 조정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받던 거에서 한 15만 원은 다시 토해낸다, 세금으로. 그럼 그건 얼마죠?

◆ 조정훈> 그게 저희 계산으로는 약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5조.

◆ 조정훈> 그래서 벌써 70조 이상이 마련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부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실시하고요.

◇ 정관용>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 조정훈> 지금 탈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세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게 뭐죠?

◆ 조정훈>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봉급업자, 봉급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유리소득,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공인분들이 과세를 낮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저희가 적극 과세를 실시할 경우에 그때 약 한 11조 정도 이상의 돈이 나온다고 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야말로 그동안 이제 예컨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고 소위 소득 포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닙니까?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정부도 계속 소득 포착한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하는데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당장 그걸 잘해서 11조를 더 걷을 수 있을까요?

◆ 조정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과세는 정의롭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 정관용> 좋아요, 좋아요. 그랬을 때 그것까지 11조? 그것까지 다 합해도 지금 한 81조예요. 100조 이상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 조정훈>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게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복지정책의 폐지 및 축소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가피하죠, 그게. 어떤 것들이 폐지돼야 합니까?

◆ 조정훈> 예를 들어보면 아동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제 아동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슬프게도.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가족 규모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아이가 많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아요.

◆ 조정훈> 그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정훈> 지금 출산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조정훈> 이거는 소위 역진적이죠.

◇ 정관용>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 조정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이런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을 폐지하면 약 32조 정도가 나옵니다.

◇ 정관용> 그 32조가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고?

◆ 조정훈> 아동수당이고.

◇ 정관용>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 정관용>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저희가 보면… 근로장려수당.

◇ 정관용> 근로장려수당.

◆ 조정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준은…

◇ 정관용> EITC라고 하는 거요?

◆ 조정훈> 그건 다른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근로장려세제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당으로 나가는 거?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수당 같은 것들. 저희가 세운 기준은 30만 원을 준다고 할 때 특정한 복지제도가 30만 원보다 이하인 것은 30만 원을 주면 그것보다는 더 받으니까 그 금액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받으시는 복지가 30만 원보다 높은데 기본소득 30만 원 준다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 정관용> 그게 그렇게 했을 때 32조.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아직 70조나 남았습니다.

◆ 조정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요.

◇ 정관용> 기금, 특별회계.

◆ 조정훈> 그다음에 융자사업을 이자보전사업으로 전환하고요.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재정 증가분이라는 게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매출이 늘어낫 소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증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잡으면. 그리고 지방정부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수를 거둬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국고에 환수하거나 이자를 맞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다 걷어보니까 187조가 되더라?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정말 저소득층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기초생계지원비는 그냥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장애인들한테 가던 장애수당 같은 거 가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거 그냥 놔두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보편적 복지의 대표격이 아동수당인데 그런 것만 없애도 되더라 이런 얘기로군요.

◆ 조정훈> 매우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복지제도를 좀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 정관용> 이 법안 내실 때 서명 몇 명 받으셨습니까?

◆ 조정훈> 열네 분.

◇ 정관용> 어느 어느 정당에서?

◆ 조정훈> 저희 정당을 포함해서 세 당. 대부분…

◇ 정관용> 시대전환은 의석 1명이잖아요.

◆ 조정훈> 그래도 공당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 조정훈> 그리고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고요.

◇ 정관용> 국민의힘은 없어요?

◆ 조정훈> 국민의힘은 제가 많은 의원들과 이야기를 깊게 해 봤습니다.

◇ 정관용> 요청은 많이 하셨다?

◆ 조정훈> 좀 발품을 여러 번 팔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논의하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보의 어젠다를 보수 쪽으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데 아직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정관용> 서명을 아무도 안 해 줬어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관련 의원분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 국민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중위 50%만 지급하겠다. 그럼 그건 과연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적합한가. 과연 이걸, 이게 과연 사과인가. 오렌지를 사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선별복지 확장판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보의 어젠다를 가져가는 데 정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좀 원칙적으로 말하면 소득 50% 이하만 주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 모순이 되고 소득 50% 이하에게만 주는 선별복지를 주장하려면 극빈층한테는 좀 더 주고 소득 한 49%한테는 조금만 주고 이게 맞는 거죠?

◆ 조정훈> 맞습니다. 그럼 51%는 화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51%는 제로잖아요. 그럼 49%는 한 5만 원만 받고 저 밑에는 한 60~70만 원 받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 조정훈> 그렇죠. 누적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선별복지의 핵심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그게 아니라 50% 미만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 이건 문제가 있다.

◆ 조정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50% 미만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겠다는 건 선별성도 훼손하고 보편성도 훼손하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그런데 늘어나지 않네요? 이건 증세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또 무슨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것도 없으니까?

◆ 조정훈> 30만 원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조정훈 의원의 안대로 말하면 이 제도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건 없네요?

◆ 조정훈> 저희가 말하는 재원 마련안에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또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에서 올려가면 언젠가는 재원 증대,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죠. 재원 마련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십시일반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줄 것인가. 이게 증세 재원 마련 논의고요. 우리 세대의 필요를 다음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이게 국채 발행이죠. 그런데 이 논의는 매우 본질적인 논의라 증세, 기본소득이 증가되면서 효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식적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미가 큰데. 그런데 그 의미로 끝날까요, 제정까지 갈까요?

◆ 조정훈> 저는 불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제 좀 고백하면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약간 품앗이 성격으로 생각하십니다. 찍어주고 나도 지원해 줄게. 그런데 이걸 보시더니 야, 이건 품앗이하기는 좀 크다. 너무 중요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 정관용> 부담스러워들 한다, 분위기가?

◆ 조정훈> 의원들도 결국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 기쁜 소식은 어제 새로 임명된 보건복지위의 위원장님. 김민석 의원께서 저희 공동발의한 의원 열네 분 중의 한 분이시고요. 수락사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전 세계적으로 이런 30만 원 정도의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를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 조정훈> 실험한 나라는 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없죠? 아직은 없죠?

◆ 조정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조정훈>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키님의 후배 세대로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조정훈> 저희는 OECD에서…

◇ 정관용> 기본소득제 거론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말하시던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서구 선진복지국가는 이미 복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복지 재원을 잘 움직이면 기본소득 실현이 바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 조정훈> 살짝 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OECD 위기요? 10% 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복지가 성기기 때문에 복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려운 건 더 이상 세금을 걷을 능력이 없다. 결국 기본…

◇ 정관용> 이미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 조정훈> 그렇죠. 기존 복지를 다 헤쳐모아 하지 않으면 돈 나올 데가 없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이 우리나라에서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 조정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js8530@hanmail.net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