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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석 방송인 >
– 방송 30년 하며 모은 돈 예금처럼 안전하게 운용 원했다
– 잘못될 일 0%, 로또 확률보다 적다 해서 가입
– 라임피해자 100% 배상소식에 축하전화까지.. 사실과 달라
– 라임사태, 해결기미 전혀 안보여
– 금융 어려워 장 모 센터장과 대화녹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에 무서워
– 공개되지 않은 녹취내용 있지만 내 스스로 이야기 안하고 싶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방송인 김한석 씨

☏ 진행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1조 6000억 규모의 펀드환매가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던 그 사건인데요. 지난 3월에 SBS가 녹취록 하나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임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모 회장이 어마무시한 돈을 써서 로비를 하고 금감원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과 관련된 문제를 막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녹취록을 제공한 주인공이 바로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 김한석씨였다고 합니다. 김한석 씨는 어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김한석 씨 직접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파워볼게임

☏ 김한석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드려도 되는 거죠?

☏ 김한석 > 네, 안녕치 않네요. 지금 상황이.

☏ 진행자 > 어제 뉴스를 보니까 8억인가 넣으셨는데 거의 다 손실을 보셨다고 뉴스에서 접한바가 있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한석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방송 30년 하면서 모은 돈하고 전세금 받은 돈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예금처럼 안전하게 운용되는 펀드가 있다, 잘못될 일은 0%다, 로또 확률보다 적다, 그런 등의 이야기로 펀드를 제안해서 펀드에 가입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제안한 사람이 어떤 장모 센터장이란 이 사람입니까?

☏ 김한석 > 네, 대신증권의 반포지점장이죠. 대신증권과 지점장을 믿고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셨어요? 이 사람하고는.

☏ 김한석 > 금융거래 때문에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원금 손실 볼 가능성은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낮으니까 걱정 말고 넣어라.

☏ 김한석 > 네. 너무 적극적으로 잘못될 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는 몇 번의 확인을 했거든요. 전세자금이라 2년 후에는 다시 빼야 되는 상황이니 이건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럴 때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한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던 타이밍 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 김한석 > 중간에 8월인가 그때쯤 기사가 나기 시작하기 그때쯤 제가 한 번 찾아갔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때 오히려 제가 환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를 만류했고

☏ 진행자 > 말렸다고요?

☏ 김한석 > 네, 상관 없으니까 그냥 금방 없어질 사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던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센터장이란 사람은 이걸 알고도 지금 김한석 씨에게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상황판단을 잘못한 건지, 이걸 좀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한석 > 그 상황은 제가 정말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제 증인으로 나간 이유도 지금 본인의 잘못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저를 증인출석을 하라고 해서 나간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회피하려고 한 건지 자기 잘못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또 하나 지난달에 금감원에서 라임판매사들에 대해서 100% 원금 반환을 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런데 대신증권은 여기서 빠졌다면서요?

☏ 김한석 > 지금 이게 라임피해자들이 100% 돌려받는 거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서 오히려 저는 축하전화까지 받고 있는데 사실 대신증권에서의 펀드는 무역펀드가 아니더군요. 저는 무역펀드가 뭔지 부동산담보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 진행자 > 펀드가 갈립니까, 종류가 있었어요?

☏ 김한석 > 다른 금융권에서 100% 환매받는 펀드가 아니에요.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펀드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전액 못 받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금감원에서 돌려주라고 조정결과를 내놓은 건 무역펀드고 부동산펀드는 또 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한석 >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전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대형로펌을 기용해서 지금 법적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 전혀 대신증권에서 움직임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거대 증권사하고 붙으려고 하니까.

☏ 진행자 > 대신증권을 통해서 펀드에 가입한 분들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혹시 같이 공동대처는 안 하세요?

☏ 김한석 > 공동대처는 따로 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제가 어제 증인으로 나간 이유도 지금 생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증인으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볼 게 SBS가 지난 3월에 보도했다는 그 녹취록, 이거 우리 김한석 씨께서 제공을 했다고 하던데 녹취에 나오는 대화 당사자가 김한석 씨하고 장모 센터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 대화 내용인 거죠?

☏ 김한석 >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녹취록도 형사재판, 법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려고 녹취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녹취하기 전까지 늘 전화나 문자로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잘 해결될 거라고 늘 저희를 안심시켰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지점장을 찾아갔고 피해보신 분들하고 공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점장이 설명하는 내막을. 그러니까 5분 설명 듣다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때부터 녹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녹취하는 과정 안에 사실 너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상상하기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게 무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든지 모 회장이 어마무시한 돈을 써서 로비를 한다, 이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한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정말 그런 입장이 나오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법정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일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일이 너무 커진 것 같다하면서 정말 제가 고민했어요. 이 녹취가 공개됐을 때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저희 가족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맨처음에는 변호사가 공개를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 이거 싫다, 그리고 나 김한석이란 거 모르게 해줘라. 너무 무섭다. 사실 지금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녹취가 공개되고 어제도 녹취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공개된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녹취 안에도 좀 있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스스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 김한석 >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지켜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황이 더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다시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이야기는 그때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힘내셔야죠. 이 말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 김한석 >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 김한석 > 네.

☏ 진행자 >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 김한석 씨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내 고용부 소관 분야
구직활동지원, ‘국민취업제도시행 따라 요건 완화
年최대 900만원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9만명 추가
내일채움공제, 재취업 시 재가입 허용 6개월 연장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1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10.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지원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파워볼엔트리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인원이 9만명 추가 확대된다.

정부가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분야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 성공금 50만원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그간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어왔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대 300만원 지급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개편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 맞춰 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도 실직 상태면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또 3년 후에도 실직 상태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가구 소득기준’ 증빙 절차도 개선된다.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의 경우 569만9000원)으로, 현재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해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구소득 확인과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혼소송 서류나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도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30명이다. 다만 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9만명 추가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예산도 올해 9919억원에서 내년 1조2018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이다. 2년형은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휴업과 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5~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만료 시점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한 청년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학습 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허, 시험 가산점 등 우대가 있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일학습 병행은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블룸버그, 소식통 인용해 탈락 후보 3명 보도
오늘 발표 예정..영국·사우디·케냐·나이지리아와 계속 경쟁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7 engin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7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파워볼사이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후보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후보 8명이 출마해 총 3라운드에 걸쳐 경합하며 1라운드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3명이 탈락한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WTO 사무국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날 오전 일반이사회, 대표단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WTO 고위관리들이 이날 1라운드 탈락자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에서 선출 작업을 관장하는 데이비드 워커 일반이사회 의장이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커 의장은 이달 7∼16일 WTO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1라운드 협의를 진행했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작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지만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총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지난 5월 사퇴를 선언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WTO는 세계경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점점 짙어지고 있는 보호무역 추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통상차질과 경기침체 때문에 난제에 직면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사실상 WTO를 보이콧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판사 임명을 거부해 항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탈퇴를 불사하겠다며 개혁을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WTO의 새 수장은 경제대국들의 이견을 조율해낼 대대적인 조직 개혁에 착수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을 촉진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을 전망이다.

jangje@yna.co.kr

매매 주춤한 사이 전셋값 상승 지속에 시세 ‘역전’
안산 상록구, 파주시 등 갭투자 급증 지역 불안 고조
최장 4년 계약에 장밋빛 전망만?..계약시 신중해야
확정일자 신고는 필수, 반환보증 가입 등도 바람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최근 집값보다 비싼 전셋집이 속속 출현하고 있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유사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계약 만기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 같은 깡통전세는 최근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주택 투자) 열풍이 불었던, ‘공황 구매'(패닉 바잉) 급증 지역의 1억~2억원대 저가 주택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당부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푸른마을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59㎡ 전셋값은 지난 12일 전월 대비 약 3000만원가량 오른 2억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집값(2억~2억5000만원)을 따라잡았다.

안산 상록구 지역은 지난 6~7월 집값 상승 공포감에 집을 산다는 ‘공황 구매’로 지역 내 집값이 급격한 오름세를 나타내다 최근 들어서는 급등 피로감의 영향으로 매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지역 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매시장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전셋값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일부 단지에서는 이 같은 시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가 급격하게 늘다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리자, 갭(매매-전세가격 차이)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파주시 야동동 대방노블랜드 전용 77㎡는 지난달 1억500만원에 급매물이 거래돼 전세가격(1억2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전월 최고가 1억4000만원 대비 3500만원가량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매물 품귀로 1000만원가량 떨어지는 데 그쳐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역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따라 이 같은 깡통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아직 상승 추세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세 시장에 최근 매물이 부족한 상황을 틈타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단 올려놓고 보는 ‘배짱 호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 계약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양주시, 김포시, 용인시 기흥·수지구 등 공황구매 급증 지역은 갭투자가 많았던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이들 지역은 2억~3억원대 단지를 중심으로 갭 차이가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간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올해 국가가 대신 반환한 보증(대위변제) 액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3015억원(1516가구)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연간 총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맞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반전세 등으로 계약하는 등 보증금을 낮춰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깡통전세난이 급격하게 확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 서울에서도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유형의 주택은 세입자 스스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장>
– 코로나 이후 전세버스70% 개점휴업 상태
– 2차 재난지원금도 해당 안돼
– 생계 어렵지만 개천절 집회 운행은 거부
– 웃돈 줄테니 개천절 집회 가자고 제안받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장

☏ 진행자 >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던 극우단체들이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세버스 기사들이 집회 운행거부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노총에서 전세버스노조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노조의 첫 메시지도 개천절 집회는 운행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의 허이재 지부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허이재 >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장 허이재입니다.

☏ 진행자 > 노조 가입은 많이 하셨습니까? 기사 분들이.

☏ 허이재 >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시작이니까 출범한 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버스업계도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 허이재 > 예전 아마 지금쯤이라고 하면 거의 100% 운행한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올해 2월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대략 전국 4만 2000대 중에 한 70% 정도, 한 3만 대가 좀 넘는 숫자가 운행을 멈춘 상태죠. 나머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30%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출퇴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단위나 1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건너뛰고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고 이어서 단풍철이 되면 단풍놀이 가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지금부터가 성업기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 허이재 > 기존대로라면 매년 이맘때쯤 추석 전후로 해서 저희한테 성수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버티셔야죠. 지부장님.

☏ 허이재 > 사실상 지금 요즘은 버틴다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대상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 허이재 >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나마 조건이 몇 가지 정도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받았던 걸로 주변에도 확인했어요.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선별지급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계형 지입차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남의 나라 얘기죠. 남의 나라.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네요. 이야기를 바꿔가겠네요. 개천절 집회 궁금한 게 개천절에 광화문 가자, 계약하자,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 허이재 > 8.15집회 이후에 저희가 운행거부 여론이 확산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문의가 좀 있었어요. 문의가 좀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일부 단체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기존에 예약돼 있던 것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공식적으로 취소는 했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예약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다 끝났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지부장님도 연락 받으신 적 있어요?

☏ 허이재 > 네, 저도 많이는 아니고 4~5건 정도요. 이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1시간 거리되는 데서 연락받고 이랬는데 이때 당시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에서 운송거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라 저는 어쨌든 거절을 했죠.

☏ 진행자 > 연락이 어떤 식으로 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 허이재 > 집회 주최측 당사자한테는 직접 연락 안 오고요. 그 인맥을 통해서 온 거죠. 지인 통해서. 서울집회를 가는데 차를 수급을 못한다고 하니 요금을 더 주고서라도 차를 썼으면 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런 걸 어느 단체냐고 제가 물어는 봤어요. 그런데 대답을 일단 안 해주더라고요.

☏ 진행자 > 웃돈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 허이재 > 네.

☏ 진행자 > 그러니까 가자.

☏ 허이재 > 네,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창 운행하고 성수기인데 돈만 보면야 솔직히 가고 싶죠. 그런데 나라 정서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저는 일단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거절했죠.

☏ 진행자 > 대놓고 광화문가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 허이재 > 그냥 서울이라고만 얘기했죠. 서울이라고만 얘기한 건데 간혹 그중에 2명 정도는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광화문 집회라고 딱 짚어서 얘기했고 나머지는 서울 인근 지하철역 근처에만 내려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동을 하고 다시 정해진 시간에 그쪽으로 와 달라, 거의 통상적으로 집회가 이렇게 이뤄져요. 전세버스를 타고 갈 때는.

☏ 진행자 >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까?

☏ 허이재 > 네.

☏ 진행자 > 아무튼 계속 운행거부 선언을 계속 해왔잖아요. 기사 분들이. 운행거부 집계 이런 게 있었나요? 어느 정도인지.

☏ 허이재 > 참여하는 인원들이요? 거의 4만 2000대 가량에 1600개 업체 정도 되거든요.

☏ 진행자 > 많네요. 업체가 1600개나 돼요?

☏ 허이재 > 네, 시군조합이죠. 시군조합에서 각 지역 업체들한테 운송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거의 운행거부가 100%인 수준이죠.

☏ 진행자 > 공식 집계로는 거의 100%에 육박한다, 거부율이.

☏ 허이재 > 그렇죠. 전국 16개 시군조합이 각 지역회사에 운행거부 공문을 내려보내고 지금 거의 한 80%이상 다 각 지역 회사들이 동참하겠다고 사인을 했다고 끝냈다고들 해요.

☏ 진행자 >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 라는 이야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 허이재 > 이게 정확한 어떤 증거나 이런 건 없지만 80대가 전국적으로 지금 계약이 끝났다고.

☏ 진행자 > 잠깐만요. 개천절 서울행 계약 맺어진 게 80대라고요?

☏ 허이재 > 네.

☏ 진행자 > 그래요?

☏ 허이재 > 저희 쪽으로 공식적 루트가 아닌 비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어떻게 예약이 다 됐나 봐요. 그런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 4만 2000대를 다 막을 순 없어요. 일부 그중에 마음 맞고 뜻 맞는 사람들 하고 해서 운행거부를 하는 건데 분명히 서울로 올라오는 집회 차량들은 있어요. 없을 순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난리통에도 누가 가든 갑니다.

☏ 진행자 > 80대면 몇 천 명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 허이재 > 80대면 버스 하나에 보통 40명 가까이 타거든요.

☏ 진행자 > 3000명 되는 거잖아요.

☏ 허이재 > 그렇죠. 8.15 때도 거의 80대 가까이 올라간 걸로 해서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차가 많이 동원된 데가 경남쪽 서남권 많이 동원됐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버스기사님들 응원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버스기사님들 코로나로 운행도 못하고 생계가 걸려 있음에도 이런 결정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네요. 이 댓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 허이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의 허이재 지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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