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사이트 파워볼 파워볼그림 게임 사이트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배당..이번주부터 수사시작”
추미애 아들 친척, 부대배치 청탁 의혹 제보자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부대배치 관련 청탁은 없어”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와 언론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동행복권파워볼

경찰 관계자는 14일 열린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고발장이 접수돼 바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이번주부터 고발인 조사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아들의 친척인 서모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A대령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기자를 고발했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A대령과 대화를 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A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 생활을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이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수료식에는 추 장관 남편·시어머니, 친척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직접 녹취록을 받아 공개한 것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진정·고발 5건 접수..수사중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0.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서울시청 광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시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홀짝게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관련 진정·고발 총 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도심구역에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세워지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7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비슷한 내용의 고발이 차례로 접수돼 관련 수사가 개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달 11일까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개시통보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기관에서 징계 또는 사후조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와 별개로 수사는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개시된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 수사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에 피고발인인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지난달 9일까지 완료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4일부터 19일까지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면서 통보시점을 놓친 실수가 있었다”며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개시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why@news1.kr

“공식루트 통한 단순민원 아닌 청탁자체로 처벌 가능”
“보좌관 연락자체 이례적..추미애 개입여부 조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인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해당 의혹들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썬 청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청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8개월 만이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에 아들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의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성 문의를 하고 서씨 자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 부모가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연락을 취한 정도의 일반적인 민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아닌 정치인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대 배치 등의 애기를 들었다면 청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법조계 인사들은 “성공 여부는 관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록, 구체적인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청탁 자체를 입증했다면 청탁 결과는 처벌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A 변호사는 “청탁에 성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청탁 자체를 금지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성공 여부는 양형 정도에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대부분의 범죄는 조건부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것”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가 병가 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법조계에서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야하는 직권남용이나 군형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선 해당 의혹의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환하기 어렵다면 서면조사라도 진행해야 지지부진한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ysh@news1.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부지가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주민들은 김 여사가 수차례 양산 사저 부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더팩트' 취재진에게 마을주민이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모습. /경남 양산=임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주거 목적으로 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부지가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주민들은 김 여사가 수차례 양산 사저 부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더팩트’ 취재진에게 마을주민이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모습. /경남 양산=임세준 기자

文대통령 내외, 양산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논란 현장 확인

[더팩트ㅣ경남 양산=이철영·임세준·강보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주거할 목적으로 산 경남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월 구입한 부지가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과연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소유할 자격을 갖췄느냐가 논란을 낳았다.

<더팩트> 취재진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과 김여사,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 363-2~6번지 일대 3860㎡ 부지를 구매했다. 363-4(1844.9㎡)번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 부지는 농지(지목: 전)로 돼 있고,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각 1/2씩 보유 중이다.

<더팩트> 취재진은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사저 방문 및 자경 여부△농지 소유 자격 △농업경영계획에서의 농업경력 허위 기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더팩트 부산·경남 취재본부와 합동으로 ‘팩트 체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전경. /양산=임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전경. /양산=임세준 기자

√FACT체크1=김정숙 여사, 양산 사저 찾아 농업?…”방문 ‘확인’, 경작은 ‘글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부인께서 농지 매입하시고 난 뒤에 자경을 하셨습니까, 4월 이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예.

정점식 의원= 어떻게 자경을 하셨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실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정 의원과 노 실장이 주고받은 말이다. <더팩트>는 9일 문 대통령 사저 부지가 있는 마을의 주민 8명을 만나 김 여사의 사저 부지 방문이 사실인지를 취재했다. 복수의 주민은 김 여사가 직접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고 확인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주민(50대)은 “대통령 부인께서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직접 영부인을 보진 못했느냐?’고 묻자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 차에 올라타는 영부인의 뒷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사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40대)은 취재진에게 “여사님께서 오신 걸 봤다. 집 뒷마당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라며 “제가 두 번 정도 봤는데, 그때가 6월 말에서 7월 초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실장의 “(영부인이)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실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하셨습니다”는 발언 중 ‘양산 방문’은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숙 여사는 사저의 등기를 마친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 방문한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 확인됐다. 한 주민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방문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양산=임세준 기자
김정숙 여사는 사저의 등기를 마친 이후 최근까지 수 차례 방문한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 확인됐다. 한 주민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방문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양산=임세준 기자

김 여사가 사저를 방문한 사실은 확인됐으니, 이제 ‘자경(自耕)’ 여부가 남는다. 야권은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자경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처벌받거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야권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와대와 양산 사저의 거리(372km)를 고려할 때 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은 “경작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외부 울타리에서 안쪽을 바라본 상황에서의 주장이다.

취재진이 주민과 드론 등을 통해 논란의 363-4번지를 확인한 결과 유실수 등을 볼 수 있었다. 주민들과 하북면 면사무소 등도 농지 내 약초와 차, 그리고 매실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다고 했다. 전 소유주가 한의사였고, 약초를 재배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여사가 사저를 방문하면서 농지를 직접 관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취재진에게 영부인을 봤다고 말한 주민들의 의견도 갈렸다. 김 여사를 봤다는 한 주민은 “작물을 직접 가꾸고 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주민은 “앞으로 이곳에서 사셔야 하니 집과 주변을 살피기 위해 찾은 것 같다. 또, 여사님께서 살림을 하셔야 하니 집안 내부 등을 직접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경호처는 퇴임 후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산 부지 중 363-4(빨간 부분)번지가 농지로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경호처가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및 경호처 부지 전경.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경호처는 퇴임 후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산 부지 중 363-4(빨간 부분)번지가 농지로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경호처가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및 경호처 부지 전경.

√FACT체크2=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농지 소유 자격 문제 있나?…”없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농지 소유가 가능한가다. 청와대와 노 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자경과 농업경영이 불가능해 불법으로 보고 있다.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업경영’에 비춰 불법으로 보고 있다. 농지법 제6조 4호에서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데 해당 지자체는 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취재진은 양산시 하북면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대통령 내외의 농지 소유가 위법한지 물었다. 이 담당자는 통화에서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사람도 해당 된다”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보면 농지에 다년생 작물이 경작되고 있거나, 일 년 중 90일 이상을 종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두 사항 중 하나만 충족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다년생 작물인 유실수가 경작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아무래도 (야당이)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한 농지엔 다년생 식물인 차와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가 재배되고 있어 농업경영 하자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 하북면 면사무소 관계자의 판단이 맞는지 문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맞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며 “농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을 원칙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 요건은 농지법 제2조 2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표-1)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 데 이 조항 중 하나를 만족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경’ 여부가 왜 논란이 됐을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과 자경은 다른 개념인데 오해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제6조 5호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경과 농업경영의 범위로 보면 자경이 더 엄격한 기준”이라면서도 “농업경영의 위탁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 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6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다. 농지법 시행령 제8조 2항(표-2)을 보면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농지법 제9조 4호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는 농지 소유 중 취임할 경우로 문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인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자경을 하지 않는다고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자경은 우리 농지법이 지향하는 바지만, 일부에서 ‘자경을 안 하니까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 그런데 자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 팔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난 4월 말 농지를 구입해서 4개월 동안 다년생 식물을 경작 중에 있으므로 농지 소유 자격에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정한 1년 중 남은 기간을 자경하거나 농지 위탁 경영을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양산 매곡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밭일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양산 매곡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밭일을 하는 모습. /뉴시스

√FACT체크3=문 대통령 부부의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가 농지 소유에 반드시 필요한가?…”No!”

정점식 의원= (중략) 이 농지와 청와대의 거리가 372㎞입니다. 이건 소위 영농 거리라고 합니다. 372㎞ 떨어진 거리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농업경영계획서 한번 보시지요.

노영민 실장= 현재 이 농지는 지금 등기 이전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점식 의원= 보시지요.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이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5번 영농 거리하고 9번의 영농 경력입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신청하실 때 계획서 제출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영농 거리를 공란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표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소위 농업경영계획서 자체가 부실한 거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요. 영농 경력 11년 어떻게 나온 겁니까?

노영민 실장= 기존 매곡동 사저에서 농지법상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해 왔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농지 소유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은 ‘영농 경력’이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농지를 취득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각각 ’11년’과 ‘0년’으로 적었다. 문 대통령이 ’11년’으로 적은 것은 현재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에서의 텃밭 등을 가꿨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당 대표, 대선후보, 대통령 등을 수행했는데 ‘경력 11년’은 위조라는 입장이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5번인 영농 거리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 11년은 ‘허위’이며 청와대와 양산 사저 부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엄격한 조사 없이 농지 취득에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농경력 11년과 영농거리 미기재가 농지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취득과 함께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영농거리'는 미기재, '영농경력'으로는 11년을 적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취득과 함께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영농거리’는 미기재, ‘영농경력’으로는 11년을 적었다. /안병길 의원실 제공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재진의 ‘농지법이 영농 경력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령에 영농 경력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면사무소 관계자도 대통령의 영농 경력 11년 기재와 관련해 “영농 경력이라는 것은 계획서 상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영농을 한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텃밭을 가꾸어도 영농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영농이라는 것을 작물 재배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지적처럼 “가장 중요한 게 5번 영농거리” 미기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농식품부와 면사무소 관계자 모두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영농거리 기재 여부에 관한 제한은 없다. 만약에 영농거리가 필요하다면 기재했겠지만, 말 그대로 계획서다. 계획서가 잘못됐다고 신청이 안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농지 363-4번지 뒤편(왼쪽 위 네모)으로는 과실수가 앞쪽으로는 나무와 함께 약초로 추정되는 식물이 자라고 있다. 드론으로 바라본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전경. /임세준 기자
문제가 된 농지 363-4번지 뒤편(왼쪽 위 네모)으로는 과실수가 앞쪽으로는 나무와 함께 약초로 추정되는 식물이 자라고 있다. 드론으로 바라본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전경. /임세준 기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부 미기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영농 거리가 차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면서 “또, 작성 사안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다. 계획서에 노동력·기계 확보 방안도 쓰게 돼 있는데, 좀 다르게 영농을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필수서류로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농 거리를 적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안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관해 지자체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받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노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한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할 예정이다. 노 실장은 “유실수 재배 등 텃밭으로 활용할 것이고, 일부는 나중에 진출입로와 같은 대지 확보를 위해서 형질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농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비판을 계속할 수도 있다.

cuba20@tf.co.kr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치료감호 명령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문씨는 지난 4월 6일 낮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날카로운 자전거 부품으로 아버지(74)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10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이른바 조현병을 앓았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며 과거에도 아버지와 형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씨는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것은 문씨의 망상이고 실제 아버지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과거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문제 행동 표출이 크게 줄었던 점을 보면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씨를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 치료감호 등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