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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 정찰기 진입 반발..남중국해로 중거리미사일 2발 발사
미, 중국 회사 24곳과 개인 제재..”남중국해 관련 첫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중, 남중국해 문제 놓고 갈등 고조 (CG) [연합뉴스TV 제공]
미중, 남중국해 문제 놓고 갈등 고조 (CG) [연합뉴스TV 제공]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동행복권파워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이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론을 비롯해 인권, 무역, 안보, 기술 등을 고리로 전방위 대중 압박에 나선 가운데 남중국해 문제까지 제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다.

상무부는 중국의 24개 국영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를 포함해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배송된 미국 제품과, 미국 콘텐츠와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일부 품목의 판매가 제한받을 것이라며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 높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남중국해 지역의 매립이나 군사 지역화, 인근지역 자원 접근 억제에 관여한 중국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국무부는 “이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그은 뒤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자화하고 광범위한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려는 이웃국가를 위협한다고 비난해 왔다. 또 국제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이곳에 전함을 종종 통과시켜 중국과 충돌 우려가 고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방적 권리 주장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아침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6과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 등 2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 함정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중국해 인근에서 중국 함정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미사일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와 동부 저장에서 발사돼 하이난과 파라셀 군도 사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

이는 전날 미국 U-2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자 중국이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결국 중국이 미국의 정찰기 진입에 반발해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다시 남중국해 관련 제재로 응수하며 갈등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중국 정부의 홍콩 단속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HSBC가 반중국 언론재벌 지미 라이의 넥스트미디어 경영진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접근을 차단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이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bryoo@yna.co.kr

줌·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수업..집중 어려운 초등학생은 부모가 고생
전문가 “확산세 심각한 지금은 모든 학원이 될 수 있으면 온라인 수업해야”

코로나19로 달라진 학원 풍경…지금은 원격 수업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로 달라진 학원 풍경…지금은 원격 수업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26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교복이 아닌 체육복이나 평상복 차림의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하고 대형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거리는 전반적으로 한산했다.

친구들 3명과 함께 수학학원으로 향하던 고등학교 2학년 정모(17) 학생은 “원래는 국어, 영어까지 학원 3개를 다녔는데 요즘은 수학 말고는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교재를 들고 버스정류장에 줄을 선 고등학교 1학년 신모(16) 학생은 “다니는 학원에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고 해서 잠깐 나와 교재만 받고 집에 가서 들으려 한다”고 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이달 26일부터 약 2주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중·소규모 학원들도 속속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닌 학원들도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26일 오후 유튜브에 ‘학원’, ‘수업’ 등으로 검색한 결과 실시간 중계 기능을 이용해 수업 중인 학원이 10여곳 눈에 띄기도 했다.

같은 날 대치동의 한 소형 국어학원에서는 강사 등 직원 2명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원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수업을 촬영해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면 수업에 나오는 학생이 20% 정도는 줄었다”고 했다.

인근의 한 영어학원 역시 원생이 300인을 넘지 않아 문이 열려 있지만, 수업이 진행 중인 강의실은 2개뿐이었다. 이 학원은 이번 주부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곳의 강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 현 사태를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하모(17) 학생은 최근 영어, 국어 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다. 영어는 줌을 통해 수업을 듣고, 국어는 수업을 녹화한 영상을 이메일로 받아서 본다.파워볼

하 학생은 “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학원도 있는데, 일단 수업에 나가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간혹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 감염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원들의 온라인 전환에 짐이 하나 더 늘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인천 서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 임모(38)씨는 지난 21일 이후 감염 우려에 아이들의 학원 등원을 전면 중단시키고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 곁에 앉아 ‘엄마표 공부’를 시켜 주고 있다고 한다.

임씨는 “방역을 위해 모든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학원마저 원격 수업을 하니 공부를 도와야 하는 부모들의 고생이 큰 것 같다. 어서 코로나 사태가 누그러지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학원 역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며 당분간은 원격 수업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원 교실에서 거리를 두더라도, 학생들이 복도 등에서 접촉하고 학원 밖에서도 서로 어울리며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물론 대면 수업이 학습에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확산세가 심각한 지금은 모든 학원이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3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LG전자 1720억원 어치 순매수
카카오 신고가 경신·SKT 매수 우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LG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2조8338억원, 영업이익 495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영업이익은 24.1% 각각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7.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LG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2조8338억원, 영업이익 495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영업이익은 24.1% 각각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7.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면서 8월 외국인들이 언택트(비대면) 수혜주 집중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2.66% 내린 8만7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LG전자 주식 172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셀트리온에 이어 순매수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5일까지는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를 유지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LG전자의 주가는 24.3%나 상승했다. 지난 21일에는 장중 9만1000원까지 거래되는 등 최근 1년새 신고가를 새로 썼다.

LG전자의 주가 상승 배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가전 수요 급증, 온라인 판매비중 확대 등 언택트 수혜가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비대면 홈 이코노미 확산이 가전, TV의 온라인 구매 확대로 이어져 3분기 영업이익을 10.3% 상향 조정했다”면서 올해 상·하반기영업이익 비중 (57%·43%)도 과거 4년(2016~19년) 평균치 (70%·30%) 대비 상고하저 실적 계절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LG전자 외에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SK텔레콤 등 언택트 대표주를 집중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네이버의 주식을 489억원 어치 순매수하며 주가는 30만원선을 지탱했다. 전날 네이버는 2.77% 오른 33만4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앞두고 전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돌입했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89%오른 39만20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9만3000원까지 치솟으며 상장 이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지난 26일에만 카카오를 623억원 어치 순매수했고, 최근 일주일 동안 1602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수익창출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핀테크는 결제와 송금 등의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펀드 및 보험 등 금융상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이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부터 7거래일 연속 외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SK텔레콤 주식 888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한편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현대차로 6278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어 SK하이닉스(5485억원), LG화학(3061억원), 삼성SDI(30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보건의료노조 “의사 수 부족하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 발생
PA간호사, 전공의 역할까지 소화
의사수 부족->불법의료->사고 악순환
보건의료인력, 국민들 여론 모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파업에 돌입한 의사협회 목소리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죠.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조무사 등등 많은 직군이 함께 돈을 모아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과연 이들은 의사들의 파업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정부의 의사입학정원 증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일선 의료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의사가 아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단체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나순자>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고생 많으십니다.

◆ 나순자> 네.

◇ 손수호> 우선 지금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결국 현장의 집단 휴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병원들의 상황도 좀 궁금하고 걱정이 돼요. 이게 현장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외래진료는 물론이고 수술도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나순자> 가장 기본적인 상처 소독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 손수호> 심각하네요.

◆ 나순자> 그리고 병원들이 당일 환자는 안 받고 있어요. 응급실로 오는 환자를 의사가 없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 손수호> 상황이 지금도 좀 심각한데.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고요. 우선 정부 입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서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 다음에 지금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이 정책에 대한 입장 먼저 확인하죠.

◆ 나순자> 저희는 양적인 문제에서는 4000명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한형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한형기자

◇ 손수호> 4000명도 부족하다?

◆ 나순자> 왜냐하면 의대정원이 1년에 3058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전공의들 노동 시간이 주80시간으로 줄었거든요.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사람은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도 OECD와 비교를 해 보면 OECD는 연 7.4회인데 우리나라는 그 2배가 넘는 17회예요. 이렇게 의사인력이 더 필요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아서 실제로 의사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손수호> 현장에 의사가 정말 많이 부족한가, 어느 정도로 부족한가 궁금해요.

◆ 나순자>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가 PA 간호사라고 얘기하거든요. 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 손수호> 그러면 수술실에서 의사에 준하는 일들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나순자>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 나순자> 이게 불법 의료죠.

◇ 손수호> 그러니까요.

◆ 나순자> 의사들이 해야 될 업무를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이 대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불법 의료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불법의료를 하게 되면 환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 손수호>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 등이 또 개인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 나순자> 작년에 검찰에서 한 10개 대학병원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불법 의료가, 이 문제로.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처벌은 또 간호사들이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런 일이, 환자의 생명에 어떤 중대한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 나순자> 실제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손수호> 많이 있어요?

◆ 나순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리처방을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에 잘못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 손수호> 사실 간호사는 처방은 못 하는 거잖아요.

◆ 나순자> 그래서 불법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콧출이라고 부르는데, 비위관을 위로 삽입해야 되는데 폐로 잘못 삽입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 손수호> 삽관상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의사가 그런 상황을 다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얘기입니까?

◆ 나순자> 전공의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이게 불법의료에 해당이 되고, 이게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9개소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671개소(19.1%)라고 14일 밝혔다. 황진환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49개소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1671개소(19.1%)라고 14일 밝혔다. 황진환기자

◇ 손수호> 그렇군요. 이게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깜짝 놀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전문과별로 인기가 있는 과도 있고 인기가 없는 과도 있잖아요.

◆ 나순자> 이번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해서 치료한 공공병원들이 한 67개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비인기과라고 하는 감염내과에 의사가 거의 한 3분의 2의 병원에서 감염내과 의사가 없이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 손수호> 아니, 병원은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다.

◆ 나순자> (감염내과)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감염내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인기과라고 하는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폐과를 하거나 병상을 줄이거나 이런 데들도 많이 있는 거죠.

◇ 손수호> 자세히 알수록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또 지역 편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의사들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단순히 의대 입학정원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있는 수련의들도 제대로 수련할 기관 찾기 힘들고 환경도 열악한데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처우부터 개선하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나순자> 저는 그 말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련의들의 질 좋은 교육 환경과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를 줬냐면 5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 손수호> 연봉을요? 1년에?

◆ 나순자> 네. 보통 3~4억 정도 줘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니까 이렇게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반 병원노동자들과 의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예요.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처우를 얼마나 개선해 줘야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 손수호> 정리해 보면 지금 당장의 의사수 확충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일단 현장인력 부족하니까 의사 수를 늘린 후에 세부적인 부분을 함께 보완해 나가자,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 나순자> 의사 인력 문제는 단지 의사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어쨌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협과 정부만 대화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의사, 보건의료노동자들, 국민들, 환자 단체들,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면 환자들의 안전은 뒷전인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고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나순자>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방송사 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한 방송사 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전직 지상파 방송기자가 제보자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상파 방송기자 A씨에게 지난 4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보자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2015년 7월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한 연예인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취재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대화를 꺼내며 B씨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B씨는 2년 뒤 해당 지상파 방송사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방송사는 감사팀을 꾸려 9개월 동안 A씨를 조사했다. 감사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언론 지망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방송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방송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보와 관계없이 서로 합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됐지만 A씨가 거부해 신체접촉을 중단한 것”이라며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고 무효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씨는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남성으로서 호감 표시와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편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도 “10년 넘게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뒀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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