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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출자도 2차 신청할 수 있게..’빚투’ 신용대출 급증은 부담 요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도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중복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소진율이 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부동산 등 이른바 ‘빚투’로 급증한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던 시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차 소상공인 대출 중복 신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복 신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1~2주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1차 소상공인 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높고 대출한도도 적어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 신청 대란이 벌어졌던 1차 때와는 달리 지난 5월부터 이달 19일까지 3개월간 신청 규모는 5983억원(약 6%)에 그쳤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의 사실상 금리는 보증수수료(0.9%)를 포함해 연 4~5%대로 연 1.5% 수준이던 1차 대출 금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취급 중인 금리 2% 중후반~3% 중반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도 매력도가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2차 소상공인 대출 상품 설계를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 추가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최고 연 2.9% 내에서 적용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일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 상한을 연 2.8%로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최저 연 2.73%까지 내렸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선 최근 빚을 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 관련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큰 부담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 급증했다. 지난 2018년10월(4조2000억원)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3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dyeop@news1.kr

가평 보건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동선 진실게임
사랑제일교회 방문 김해 확진자 휴대전화 끄고 진술도 불일치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7945명이 됐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7945명이 됐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역 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쫙 퍼진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며 이번 주 중대기로를 앞둔 가운데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이에 따른 N차 감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부 확진자들의 동선이 부정확하다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속도가 N차 감염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0명에 달한다. 이 중 212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지역 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원도 원주시(16명), 전남 순천(14명), 대전(10명), 충남(9명)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경우다. 경기 가평군 보건소 측은 “주씨가 전화 28통 중 2번밖에 받지 않았고 그조차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 같다. 거짓 진술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거부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하지만 확진 닷새가 지나도록 가평군 홈페이지에는 상세 동선이 안 나와 있어 주민들의 불안도 커가고 있다.

경기 가평군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주씨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하려다 일단 보류한 상태다. GPS 추적과 카드사용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20대 남성 확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일이 있었다.

그는 지난 8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잠적한 뒤 17일 다시 서울을 방문했다. 이후 24일 부산역에 도착한 뒤 김해 자택으로 돌아왔다.

결국 경찰 협조를 통해 발각된 그는 선별진료소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고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진술한 동선도 GPS 등을 통해 파악된 동선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확진자의 지역이 각각 총 확진자가 38명, 32명 등으로 아직 확산세가 심한 곳은 아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들의 행위가 방역당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야 접촉자 조사를 하고 2, 3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접촉자 파악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 전 단계 지역에선 대규모 유행으로 가기 전에 역학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초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주요 외식품목 8개 중 4개 가격 상승..”장마 여파로 상승세 유지될 것”

코로나로 내렸던 외식비 석달만에 반등…"재난지원금 영향"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로 내렸던 외식비 석달만에 반등…”재난지원금 영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던 외식비 물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최근 다시 상승했다.파워볼

2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의 대표 외식 품목 8개 중 4개 가격이 지난 4월 대비 1.3~4.7% 상승했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김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냉면으로, 가장 상승 폭이 큰 것은 김밥이었다.

서울 지역의 7월 김밥 가격은 2천562원으로, 4월 2천446원 대비 116원(4.7%) 올랐다.

지난 4월 6천462원이었던 김치찌개 백반 가격도 3개월 새 230원(3.6%)이 올라 7월엔 6천692원이 됐다.

대표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은 같은 기간 5천115원에서 5천192원으로 77원(1.5%) 올랐다.

냉면 가격도 8천885원에서 9천원으로 115원(1.3%) 상승했다.

나머지 칼국수와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가격은 동일했다.

앞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식당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격을 내리면서 지난 4월 냉면과 비빔밥, 자장면, 삼겹살 가격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 대비 0.5~1.3% 하락한 바 있다

업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외식비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 여파로 올여름 채소 등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외식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일부 외식비가 1% 내외 하락한 것과 달리 최근엔 5% 가까이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면서 “장마 여파로 외식비 물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표] 서울 지역 올해 4월과 7월 외식비 비교 (단위:원)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vivid@yna.co.kr

[마약 하기 쉬운 대한민국 – 마약의 덫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③]
국제우편과 항공편 통해 공공연히 들여오는 마약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한 ‘야바’.. 주소·이름 바꾸는 얕은 꼼수로 수사망 피해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출신 노동자..지인 통해 ‘알음알음’ 판매
구 소련계 외국인 노동자들.. SNS 통해 액상 대마·필로폰 구입하기도
날로 진화하는 마약 반입 방식..차(茶), 초콜릿, 향신료, 담배 등으로 ‘위장’

불법 재배 중인 대마밭(사진=자료사진)
불법 재배 중인 대마밭(사진=자료사진)

26일은 세 번째 순서로 마약 청정국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이지만, 국제특급우편과 항공편을 통해 건강보조식품과 차, 초콜릿 등으로 위장돼 손쉽게 마약이 밀반입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르포]마약 유통 온상이 된 ‘수상한 외국인 전용 클럽’
②마약 공급책 태국인 “태국 노동자 절반은 마약 투약”
③국제우편과 항공편으로 버젓이 밀반입되는 마약… 마약 청정국 ‘위협’
(계속)
2020년 7월 기준 마약단속실적(사진=관세청 제공)
2020년 7월 기준 마약단속실적(사진=관세청 제공)

◇국제우편과 항공편 통해 버젓이 들어오는 마약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들어오거나 수화물로 위장해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들어온 마약은 전통적인 마약 거래 방식은 물론 SNS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기도 한다.파워볼게임

관세청의 ‘반입 경로별 마약류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항공 여행자에 의한 마약 반입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에 의한 마약 반입이 143건이었다. 관세청에 의한 마약 적발 건수도 지난 2017년 423건, 2018년 729건, 2019년 7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9 우편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32만 9천 통에 불과했던 국제특급우편이 20여년 만인 지난 2019년에는 629만 8천 통으로 2.7배나 증가했다. 마약 밀수입의 주요 통로 중 하나가 국제우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밀수입되는 마약 역시 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마약 야바와 야바 제조 기계(사진=대검찰청 마약백서 제공)
마약 야바와 야바 제조 기계(사진=대검찰청 마약백서 제공)

◇비타민C로 위장한 ‘야바’… 주소·이름만 바꿔도 ‘수사망’ 피해

특히 태국인들이 많이 투약하는 합성마약 ‘야바’는 주로 국제우편과 심부름꾼을 통해 국내에 밀수입되고 있다. 야바가 보통 주황색 알약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비타민C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다.

비타민C처럼 포장된 야바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반입될 경우 1차 X-ray 검사만 통과하면 별 문제 없이 한국에 반입될 수 있다는 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태국인의 설명이다. 여기에 심부름꾼 등이 일정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자신의 수화물에 ‘야바’를 넣고 한국에 들어오기도 한다.

또 다른 동남아 국적 한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한 야바의 경우 맨눈으로 봐서도 구분이 어렵다”며 “X-ray도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야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지에서 1정당 1천 원에서 2천 원 남짓하는 야바가 한국에서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에 팔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마약 공급을 시도하는 태국인들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약을 유통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단속에 걸리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명이나 가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주소가 아닌 동네 마을회관이나 상점,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을 활용한다. 세관과 경찰 등에 마약 반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수사망을 피해 가는 ‘꼼수’를 쓰는 셈이다.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대마 오일, 대마 젤리(사진=대검찰청 마약백서 제공)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대마 오일, 대마 젤리(사진=대검찰청 마약백서 제공)

◇구 소련계 외국인 노동자는 대마초 선호… 대마 길러서 피우기도

최근 러시아인과 구 소련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투약하는 마약은 대마초와 액상 대마(오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SNS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국내에서 직접 기르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마초 역시 ‘야바’처럼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며, ‘차'(茶) 또는 과자, 초콜릿, 향신료, 담배 등의 형태로 위장해 들어온다. 마약 공급책이 SNS 채팅을 통해 판매 조건을 확인하고 구매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공급책은 미리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린다. 그러면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많이 활용된다.

액상 대마는 1g당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 판매되며 1g 정도면 3~4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마초를 농축한 액상 대마는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하고 냄새는 약하다. 이렇게 구한 액상 대마를 일반 담배와 섞어 피우는 경우가 많으며 눈으로 볼 때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구분이 어렵다.

여기에 클럽과 음식점에서 물담배 기계를 빌려 집으로 가져와 대마초를 넣은 뒤 흡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투약하기도 한다. 올해 초 구소련계 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대마초를 기르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특성상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비대면 방식의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판매와 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급책을 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마스크 쓴 멕시코 시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쓴 멕시코 시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주 지역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미주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AHO 수장인 카리사 에티엔 국장은 25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미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대 다수가 19∼59세라고 말했다. 사망자는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병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지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10개국에 미국(1위), 브라질(2위), 페루(6위), 멕시코(7위), 콜롬비아(9위), 칠레(10위) 등 미주 6개국이 포함돼 있다.

에티엔 국장은 지난 7월 이후 6주 사이에 미주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자가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국이 봉쇄 완화를 진행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했다.

에티엔 국장은 성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한 국가들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봉쇄 완화 결정을 해야 하며, 검사와 추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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