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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견에 법원 ‘사건 분리’ 결정
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담당 재판부가 판단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된다.파워볼사이트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피고인 안모(58)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최모(74)씨와 김모(43)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는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이 전 동업자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파워볼엔트리

그러나 안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고,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안씨는 법원 이송을 취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최씨와 김씨는 여전히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할지 정한다.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다만 담당 합의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추후 담당 합의부가 판단한다.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파워볼게임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제3의 인수자 나타날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제주항공이 23일 끝내 이스타항공과의 ‘노딜'(인수 무산)을 선언하면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기업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여명이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눈시울 붉어진 항공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눈시울 붉어진 항공노동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LCC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기업이 국내 항공시장을 독식하던 2007년, ‘무모한 짓’이라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항공의 독과점을 깨고 저비용 항공시대를 열겠다는 열정 하나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직원들과 함께 피와 땀, 눈물과 열정을 쏟았다”고 회고했다.

이스타항공은 2014년까지 새만금관광개발이 지분 49.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새만금관광개발은 이 의원이 사장을 지낸 KIC그룹의 계열사다.

이 의원은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총괄회장을 맡았으나 19대 국회의원(2012∼2016년)을 지내는 동안 형인 이경일 전 KIC그룹 회장에게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넘겼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6∼2018년 이스타항공그룹 회장을 다시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수개월 뒤 이스타항공의 지분 68.0%를 사들여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 아들은 10대, 딸은 20대였다.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는 이스타항공에서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에 이어 브랜드마케팅본부장(상무)을 역임했다가 이달 1일자로 이스타항공의 브랜드마케팅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스타항공의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한 경로 등을 놓고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불법 승계 의혹까지 불거졌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돌입하며 경영난이 악화했지만 사실 이스타항공의 재무 건전성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다.

이스타항공 [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 [연합뉴스TV 제공]

이스타항공이 2012년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림회계법인은 “이스타항공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84억 원과 26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2011회계연도 말 기준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206억원 초과해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계속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림회계법인은 정상적인 항공기 리스 거래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제출된 2016년 말 기준 이스타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감사 의견을 거절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최신 기종인 B737 맥스 항공기를 도입하며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지만, 해외에서 잇따른 추락 사고로 작년 3월부터 B737 맥스가 운항을 중단하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 확산과 환율 상승 등 악재에 유가가 들썩이며 경영난에 시달린 탓에 결국 작년 9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천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촉구,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촉구,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이번 인수 무산으로 자력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관리에 돌입해도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크다.

이번 M&A 과정에서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데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미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천600명은 그동안 인수 성사를 위해 임금 반납에도 동의하며 고통을 분담하려고 했지만 끝내 대량 실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픽]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말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양사의 M&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7개월여만에 끝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oon2@yna.co.kr
[그래픽]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말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양사의 M&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7개월여만에 끝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oon2@yna.co.kr
[OSEN=박준형 기자]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역투하고 있다/ soul1014@osen.co.kr
[OSEN=박준형 기자]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역투하고 있다/ soul1014@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32)이 시범경기 마무리 데뷔전에서 ‘KKK’ 이닝을 선보였다. 

김광현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섬머캠프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시범경기에 9회초 구원등판, 1이닝 3탈삼진 무실점 퍼펙트 투구로 세이브를 올렸다.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무리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세인트루이스가 6-3으로 리드한 9회초 김광현이 마무리 시험대에 올랐다. 좌타자 프랭키 코데로를 첫 타자로 맞이한 김광현은 초구 볼을 던졌지만 2구째 슬라이더로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3구째 커브로 헛스윙을 유도했다. 이어 4구째 바깥쪽 낮은 94마일(약 151km) 포심 패스트볼로 루킹 삼진 잡으며 기분 좋게 시작했다. 

이어 좌타자 닉 히스도 초구 67.3마일(약 108km) 느린 커브로 헛스윙을 뺏어낸 김광현은 볼카운트 2-2에 6구째 몸쪽 낮게 들어간 90.9마일(약 146km) 포심 패스트볼로 루킹 삼진 요리했다. 여세를 몰아 우타자 바비 위트 주니어도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쨰 83.9마일(약 135km)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 뺏어내며 경기를 끝냈다. KKK 세이브. 

총 투구수는 16개로 스트라이크 10개, 볼 6개. 최고 구속은 94마일, 약 151km로 측정됐다. 이로써 김광현은 지난 2~3월 스프링캠프 포함 시범경기에서 총 5경기에서 1승1세이브1홀드를 거두며 9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안타 5개, 볼넷 1개를 허용했을 뿐 삼진 14개를 잡아내는 구위를 과시했다. 선발 로테이션에선 밀렸지만 마무리투수로 정규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날 경기는 세인트루이스가 캔자스시티를 6-3으로 꺾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일스 마이콜라스가 4이닝 5피안타(1피홈런) 1볼넷 4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어 나온 5선발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4이닝 2피안타(1피홈런) 1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컨디션을 조율했다. 타석에서 폴 데종이 5회 투런 홈런 포함 3타점으로 활약했다.

해수욕장 1.5km 철제펜스 방역게이트 통과해야
피서객들 대부분 마스크 착용..드론 띄워 감시
밤이 되면 돌변, 백사장 전체가 새벽까지 술판
오후 7시이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말뿐’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17일 오후 방역요원이 강원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방역 게이트에서 어린이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0.07.17.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17일 오후 방역요원이 강원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방역 게이트에서 어린이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0.07.17.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감염병 대책은 주·야간이 매우 대조적이었다.

주간은 비교적 감시망이 촘촘해 안전해 보였지만 야간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해수욕장 내 예방 대책이 과연 안전할지 5일간 살펴봤다.

개장일이었던 지난 17일 경포해수욕장은 마치 지붕 없는 대형 워터파크 같았다.

가로 182㎝ 세로 141㎝의 철제 펜스 774개가 해수욕장 산책로 1.5㎞를 따라 촘촘히 설치돼 장벽처럼 느껴졌다.

해수욕장에 입장하려면 중앙통로 좌우측에 한 개씩 천막으로 설치된 방역 게이트를 통과해야 했다.

2인 1조의 방역요원들은 피서객들에게 포털사이트 N사를 통해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내려받은 다음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출입명부 등록이 어려우면 종이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발열 확인을 거쳐 정상일 경우에 한해 파란색 코로나19 안심밴드를 손목에 걸어주고 입장하게 했다.

손목밴드의 색깔은 매일 바뀐다. 코로나19 감시망이 그만큼 촘촘하게 짜여졌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취재 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역 게이트에 줄을 선 피서객을 목격하진 못했다.

마스크 착용이 피서지에서조차 일상화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라솔의 위치는 예년과 달리 2m 간격을 두고 설치됐다. 코로나19 방역의 안심·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역 게이트에서는 거리두기 2m 최소 1m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하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진 않았다.

피서객들은 더운 날씨에 줄을 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강릉시는 이밖에도 드론을 띄워 방역수칙 위험성이 확인되면 드론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6일 앞둔 19일 새벽 강릉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해변에서 헌팅족들이 음주·취식행위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음주 행위를 드론으로 포착한 모습. 2020.07.19.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6일 앞둔 19일 새벽 강릉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해변에서 헌팅족들이 음주·취식행위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음주 행위를 드론으로 포착한 모습. 2020.07.19. photo31@newsis.com


위험은 밤에 도사리고 있었다.

개장 첫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헌팅족과 피서객들이 모여들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계도·홍보기간 탓인지 백사장에 모여 앉아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 주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리듬의 음악까지 어우러지면 지붕 없는 대형 워터파크는 지붕 없는 헌팅포차나 클럽이 됐다.

개장한 지 사흘째 날 밤이 되자 마스크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전날 밤보다 부쩍 늘어난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떠올랐다.

3밀 중 밀폐만 해당되지 않을 뿐 밀집·밀접의 이태원 클럽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술에 취한 헌팅족 등은 썰물처럼 숙박시설로 돌아갔다.

강릉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방역요원 근무시간을 24일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24일 오후 8시부터 행정공무원·경찰관·자율방범대 등 5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야간 음주·취식 시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25일부터 부과하는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윤정이 딸 하영이 입원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호소했다.

7월 22일 방송된 SBS ‘트롯신이 떴다’에서 트롯신들은 기습미션으로 타장르 가수 노래를 부르게 됐다.

제작진은 트롯신들에게 인터뷰인 척 타장르에서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 가수에 대해 질문하고, 트롯신들이 답한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기습 미션을 냈다. 트롯신들은 얼떨결에 타장르 노래를 부르게 된 상황에 당황했다.

이어 공연을 앞두고 트롯신들은 긴장했고, 정용화는 “아까 리허설하면서 카메라 있나부터 살펴봤다”며 제작진 불신을 드러냈다. 설운도도 “제작진이 말 걸어오면 묵비권, 말을 안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남진은 “그래야 재미있잖아.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라며 제작진을 옹호했다.

장윤정은 “딸이 너무 아파서 입원했었다. 스트레스 받다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 그저께. 말도 안 나오더라”며 공연을 앞두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남진은 “목소리가 신경과 바로다”며 장윤정의 부담감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후 장윤정은 이승철의 ‘말리꽃’을 열창해 감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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